이주호 의원, ‘지역혁신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토론회 주관

뉴스 제공

2006-03-08 17:05

서울--(뉴스와이어)--이주호의원은 국회좋은교육연구회 주최로 3. 9(木) 14시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지역혁신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토론회를 주관,이방호정책위의장님 축사에 이어 본격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진행

주제발표는 OECD가 2005년 하반기 회원국가들의 주요 지역을 선정(14개 지역 혁신도시들, 한국의 경우 부산)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내 고등교육기관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평가한 실태조사에 대한 것으로 류장수교수(부경대 인적자원개발·노동연구소장)가 발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파트너십 방향을 부산지역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신동호(한남대교수), 이병식(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권영섭(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백성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김경회(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장) 등이 참석하여 토론

주제발표 및 종합토록 주요 내용
1) 주제발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부산지역 사례 분석’
취지: 그간 정부 각부처가 지역발전과 연계된 대학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고등교육정책 수립·집행에 지역의 수요 반영은 미흡한 실정이었음.

지역 수요에 맞는 지역파트너십
2004년부터 추진된 국가적인 지역혁신정책으로 대학이 지역의 산업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 부산지역 대학의 경우

지역 타주체들과의 파트너십 중요도 인지는 지방정부(48점)-지역기업(47점)-지역의 타대학 및 연구기관(43점)-지역언론 및 시민단체(40점)순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기관간 협력정도는 대학과 지방정부간(42점), 대학과 기업간(42점)에 비해 대학상호간 협력체제는 상당히 미흡(30점)

이는 대학간 과도한 경쟁으로 격차를 확대하거나 지역파트너십의 전문성 신장에 역행할 우려도 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수-학습 및 고용 관련
부산 지역 대학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은 정규교과과정에 현장활동을 필수교과로 도입하거나 지방노동청과 관학협정을 맺어 채용관련 정보를 교환

한편 평생학습실천으로 대학내 전산원·도서관·교육원 등을 통해 지역내 소외계층 대상의 비정규교육 프로그램 실시하였다. 다만, 부산과 같이 전통적인 지역산업구조와 지역대학의 과잉공급구조의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가 남았다.

부산지역 대졸자의 부산지역으로의 취업은 2005년(65%)이 2004년(67.8%)보다 2.8%저하

부산과 같이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대부분의 기반인 지역은 고등교육인력이 과잉이 될 구조적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고등교육기관과의 양질의 산학협력이 필요하다.

사회적·문화적·환경적 발전에 대한 기여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 사업을 하고는 있으나 유아단계로 판단

다만 부산 대부분 대학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문이나 직접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점 및 각종 도서과·박물관·평생교육원을 주민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평가
지역발전에 고등교육기관들이 참여하는 정책들은 다양하나 고등교육기관들이 기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성과는 OECD 선진지역에 비해 미흡

이는 지역의 자발성에 기반을 둔 노력보다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의해 유도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특히 지역발전 주체들의 협의기구는 많으나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성은 미흡

2) 토론
신동호교수
대학의 연구역량이 지역혁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량이 지역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이 實事求是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교육부의NURI 사업,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RIS시범사업,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RRC 사업,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창업보육센타 설립 지원사업 등 대학이 지역혁신에 앞장서는 각 사업들이 사업의 기회를 단순히 정부의 지원금을 수주하는 기회로만 이용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견

부처에 직접 관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통해 대학교수의 연구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함 주장

이병식(한국교육개발연구원)
대학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대학간 연합 등의 새로운 협력유형 모색 및 대학내에서는 학제간 협력 강화 등 주장

지역대학과 협력기업들의 경우 창업보육 단계를 뛰어넘는 계획 수립·지원 강화 필요. 따라서 개별교수나 학과 차원이 아닌 학교대 기업차원 산학협력 관계 수립 및 교수 평가시 산학협력 평가시스템 개선 주장

지역대학들이 지역경제발전뿐 아니라 문화와 의료 등 분야에서까지 기여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 제안

백성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지역혁신체제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축적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혁신 주체들의 역할 분담 및 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산업구조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대학의 R&D와 산업간의 상호연계나 기술향상을 위한 대학의 교육·훈련 등에 대한 수요 변화 분석이 필요하며, 대학이 소재 지역의 지역혁신체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체의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권영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지역혁신을 위한 고등교육 연구부문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산학연계이며, 산학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의 질적 수준이나 산학협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산학협력 성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김경회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장)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부와 주민, 기업, 대학 등 지역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부응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 학습과정의 현지화, 지역 내 지식의 활용과 전파, 취업촉진 활동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대학이 지역경제와 사회문화 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학 특성화 노력 강화, 산학연 클러스트 구축, 다양한 수준의 특성화 된 글로벌 인재 육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검토의견
이주호의원은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이를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ⅰ)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되는 사업들이 지역에서는 통합 추진되어야 할 것과ⅱ)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이 보다 확실히 이루어지고, 지방정부는 보다 실질적으로 대학을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과ⅲ) 지역대학들도 이러한 지역사업을 하는 연구자나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happyschoo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