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원, 임시이사 파견사학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는 이주호 의원의 사회로 숭실대학 강경근 법과대학 교수가 “개정 사학법상 관선사학 정상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이지환 전 경인여대 교수(임시이사파견사학정상화대책위원장)가 “임시이사 파견 ‘관선사학’의 실태와 정상화의 제도적 한계”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교육인적자원부 정병걸 사학지원과장과 임시이사 파견사학의 백영일 교수(대구예술대학교교수협의회 의장), 김윤세 회장(탐라대학교교직원협의회) 그리고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조전혁 상임대표(인천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숭실대학의 강경근 교수는 개정된 사학법은 임시이사의 임기를 삭제하고 교비로 운영비와 법인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임시이사체제가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악되었다고 주장하며 제도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사학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라고 못박고 임시의 관선이사 문제는 민법과 법원에 따르도록 하는 법정절차가 필수임으로 사학법은 반듯이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 경인여대 이지환 교수는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19개 대학의 임시이사와 총·학장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 간부급 인사, 참여정부의 장관 출신,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자들이 대거 파견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어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교육계에서조차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에 따르면 서울의 S대학교의 경우 임시이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를 학교법인 산하의 수익사업체에 최고 경영자로 임명하여 학교법인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밝히고, 뿐만 아니라 부산의 G 대학교는 모 정치인 출신 임시이사장이 선임되자마자 법인의 수익사업체를 고의로 부도내어 법인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사례도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이와 같은 낙하산식 인사는 결국 사학정상화를 묘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을 정치판화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정기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토론회로 앞으로 사학법 재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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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8일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