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이해찬 총리 사퇴, 한나라당의 최연희 의원 구하기 의혹에 대해
- 9일 11:30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 이해찬 총리 사퇴 문제에 대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총리 사퇴를 둘러싸고 입장 정리한 것이 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주노동당이 이해찬 총리 골프 파동으로 야기된 사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은 최연희 쇼크에서 벗어나려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와는 그 질과 내용이 많이 다르다.
이른바 책임총리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21개월 총리재임 기간 동안에 이해찬 총리가 보여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국정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양극화의 심화, 재벌 규제완화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농정파탄과 스크린쿼터 축소 등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외개방정책 등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들과 당 지도부의 뜻이다.
골프 파동은 이러한 국정운영 전반의 문제점들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이해찬 총리의 국정운영과 관련된 인식의 한계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특히 이번 철도 파업 과정 전반에서 드러났듯이 무책임한 태도와 강경, 일방주의적 태도로 대응한 것에 대해 총리가 노동문제를 대화와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진압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지점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의 생각은 이번 기회에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강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총리가 그 자리를 사퇴하더라도 의혹의 당사자로 반드시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입장에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14일 대통령 귀국 이후에 현명하게 대통령이 판단하리라 믿고 있다.
그런데 오늘까지의 흐름을 보면 흐름의 반증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현명하지 못한 태도로 가고 있다.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 때 보여주었던 우유부단함과 버티기, 대충 무마작전으로 들끓는 민심과 정면으로 맞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냐,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총리 사퇴 반대 입장표명에 이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총리공보수석의 입장발표는 사의표명을 한 바 없다는 것이다. 이해찬 총리도 사의 표명이 아니라 거취문제라고 표현수정을 하고 있다.
분명하게 지적하면 5일 이해찬 총리의 표현은 ‘거취문제’였다. 공보수석이 뭐라 이야기하든 사전에서 거취의 뜻은 ‘어떤 직무나 직위에 머물것인가 떠날 것인가에 관해 자기의 처지를 정하는 것’ 이라고 나와 있다.
이렇게 명백한 뜻을 사의 표명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 총리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서로 말뜻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말인지, 총리실의 입장 표명에 의문을 달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 총리나 청와대가 사의표명이 아니었다고, 사퇴를 할 사안도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5일 문제가 불어졌을 때 바로 직후에 이런 해명과 입장 표명이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무려 나흘이나 지난 오늘에 와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할 수 없다.
아마도 이는 사의 표명 이후 사흘 동안 근신, 은연자중하고 있다가 청와대에서 ‘유임싸인’이 오니까 바로 분발하여 총리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청와대와 총리의 태도가 지나치게 경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정권의 부실과 총리의 부적절한 태도에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유임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총리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14일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결정과정을 지켜본 후 더욱 분명한 입장을 보일 것이다.
○ 한나라당 당원들과 당 조직의 ‘최연희 의원 구하기’ 의혹에 대해
동해 삼척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낮 뜨거운 ‘최연희 의원 구하기’라는 지역 민심을 빙자한 행동에 사실상 한나라당의 당원들과 당 조직이 전면적으로 결합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연희 의원 문제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당 지도부가 지도하고 있는 매우 정교한 ‘정치적 이중플레이’이거나 중앙당과 지역당이 딴나라당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움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 둘 중 하나이다.
민주노동당의 동해, 삼척지역 김진주 위원장이 확보한 통화내용을 보면, 동해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최모씨는 자기도 모른 채 ‘최연희 의원을 구하자’라는 협회 명의의 사퇴 반대 내용 플랑카드가 동해지역에 나부끼는 것을 알았고, 확인해본 결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이자 한나라당 당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걸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한 동해시에서 29개 사회단체장협의회 성명서도 정확한 설명도 없고 동의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동해, 삼척지역에서 나도는 서명용지를 가지고 왔다. 매우 은밀하게 돌리고 있어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삼척지역에서 도는 것인데 그냥 ‘삼척시민 일동’이라고 적혀 있다.
누가 하는지, 어디가 연락처인지, 어느 단체가 책임지고 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그저 ‘최연희 의원을 믿고 사랑한다, 한 번만 봐주자’는 내용의 간곡한 호소만 있다. 정확한 주체가 없다.
동해시 29개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보시다시피 동해시 29개 단체다라고 주장할 뿐이지 어느 단체의 어느 대표자가 여기에 찬성한 것인지 나와 있지 않다.
그야말로 질 낮은 ‘얄팍한 정치 술수’를 지역의 한나라당 조직이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함께 참여한 동해시 생활체육협의회와 동해시 체육회를 보면 생활체육협의회는 박모라는 분이 회장인데 한나라당 강원도의원 공천 신청자이다. 이 분이 주도해서 현수막 걸고 성명서 발표한 것에 앞장섰다고 한다.
더 가관인 것은 동해시 체육회 회장은 김진동 현직 동해시장이다. 다시 말해 한나라당 당원인 동해시장이 엉뚱하게 사회단체 이름을 빌려 한나라당 탈당자의 구명 운동에 나서고 있다. 누가 봐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동해, 삼척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생활체육협의회는 1/4 분기에 2천 4백만원의 보조금을 동해시로부터 받았고 동해시 체육회는 2천만원이나 보조금을 받았다.
동해시장은 한나라당 당원이고 주요 유관단체의 장은 한나라당 당원이거나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 혹은 한나라당원이 시장인 동해시로부터 상다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이번 성명서 발표와 현수막 걸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지역 민의를 왜곡하고 민심을 거꾸로 돌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이고 무섭기까지 한 행동이다.
이런 움직임이 지역 주민들의 민의가 맞다면 동해시 29개 단체와 삼척의 42개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명의라도 분명히 밝힐 것, 그리고 성명서에 이름을 오리는 분들은 누구이며 이들과 한나라당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스스로 밝혀 주시기 바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그마한 초등학교 동창회도 정관과 내규가 있어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지침이 있다. 도대체 무슨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플랑카드를 걸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렇듯 한나라당 당원들과 한나라당 지역 조직이 중심이 된 동해, 삼척지역 관변 단체의 최연희 의원 구명운동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소극적이나마 사퇴를 방조하거나 혹은 지역과 교감하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는 왜 당의 지역조직과 한나라당 당원들이 한나라당 당원도 아닌 최연희 의원의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두 번째 한나라당이 기강이 있는 당이라면 성추행범을 구명하자고 나서는, 중앙당 대표와 의견도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당원들을 출당조치하거나 징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해 주셔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최연희 의원은 한나라당 지도부와 교감하에 잠시 위장 탈당하고 당 조직의 비호하에 정치적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촉구한다.
2006년 3월 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문의: 박용진 대변인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대변이실,02-2077-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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