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무현 정부는 타당성을 잃은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 강행을 중단하라”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지 15년이 지난 지금 최종 물막이 공사를 10여일 앞두고 있다. 오는 3월 24일, 마지막 남은 숨통인 2.7km의 구간마저 막혀버리면 천혜의 생태적 가치를 지닌 새만금 갯벌과 바다, 2만 여명의 어민생존권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91년 추진 당시부터 현재까지 정치적인 목적 하에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며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이다.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87년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반대했고 ′98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3대 부실사업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2001년에는 지속가능위(PCSD)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2001년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의 입장을 뒤집고 새만금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생태적 문제에 대한 경고역시 역시 여러 차례 정부 보고서로 제출된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5년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3차년도)」를 통해 새만금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해양환경의 악화와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있어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환경부 역시 2004년에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보고서」를 통해 새만금갯벌과 바다의 자연생태계의 중요성과 방조제 물막이 공사로 인해 발생할 환경파괴를 우려하며 사실상 새만금사업 중단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이 조사결과 보고를 묵살하고, 나아가 조사자체를 중단시킨 일까지 발생하였다.
한편 2001년부터 5년 가까이 진행된 새만금 소송을 통해서도 새만금사업의 타당성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방조제 외측의 해양환경악화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제2의 시화호 가능성,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드는 만큼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이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도 확인되었다. 농림부가‘농지조성 목적’이라고 하면서 대체농지 조성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농지조성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결국 올 6월에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위해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전북 출신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새만금사업은 경제적인 측면과 생태적인 측면 등 타당성이 없는 사업임이 밝혀졌으며, 강행할 시 예상되는 피해가 적지 않은 사업이다. 전라북도 한 지역만의 일도 아니며, 전라북도민의 상당수가 요구한다고 해서 추진될 사업이 아니다. 서해안 전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수많은 어민생존권과 지역공동체 및 관련 산업을 파괴하며, 수많은 뭇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계속 낭비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2만여명의 어민생존권과 죽어가는 뭇생명을 살리기 위해 새만금 갯벌의 해수유통을 요구하고 있다. 타당성도 없고 의혹 투성인 새만금사업을 더 이상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큰 저항을 받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노무현 정권은 이제라도 새만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4.15 총선공약에서 이미 밝혔듯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과 해수유통을 확대시켜 어민들의 공동어장 조성과 함께 해양생태공원화 하고,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풍력발전 설치와 배후에 생산기지를 조성해 전북발전과 갯벌, 바다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바 있다.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타당성 없는 새만금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새만금갯벌의 물막이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해수유통을 확대하여 갯벌과 바다, 전북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 역시 이미 타당성을 잃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 생명을 살리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민주노동당은 새만금 최종 물막이 공사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9일 (목) 13:30 국회기자실
- 문성현 대표, 단병호 의원, 염경석 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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