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21일 독자입법안 발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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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15:04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이 내일 독자 입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예고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입법안 내용이 철저하고 뚜렷한 개혁실현을 요구하는 총선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열린우리당의 독자 입법 강행은 미흡하고 불철저하다는 민주노동당 및 관련 노조, 시민사회단체의 계속된 지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혁과제를 미진한 법률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결국 이런 단독입법 강행의 길을 간다면 민주노동당도 지체없이 개혁법안 발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준비한 법안이 있으며 이를 오는 21일(목) 제출할 예정이다. 이른바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투쟁을 장담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생각없는 반대’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무언가 내용이 있고 대안을 가져와야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비판이 가능하다. 개혁에 무조건 반대하는 “한나라당식 물리력정치”가 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누더기개혁법안을 제출하는 과반정당도 문제지만 생각없이 반대만 일삼는 121석 거대야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더 큰 문제이다.

민주노동당은 분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들과 약속한 개혁을 실현해내기 위해 한발한발 자기의 길을 갈 것이다.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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