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과 노동시장참가율간의 관계에 관한 OECD 국가간 비교
1997~2002년 사이, OECD 주요국의 공식적인 은퇴나이는 평균 65세임.
한국 남성 근로자의 실제 은퇴연령은 평균 68.2세로 멕시코, 일본 및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으며, 여성 근로자는 66.9세로 아이슬란드, 멕시코 다음으로 높음.
노령인구에 대한 연금제도의 도입은 근로자의 은퇴(시기) 및 노동시장 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OECD 국가에서 연금지급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추정계수는 -0.5로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가로축의 대체율(replacement rate)은 GDP 중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총 공적연금비용과 조기퇴직의 편익을 합한 것의 비중을 의미함.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 참가율은 높고, 대체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의 만기인 2008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
한국도 앞으로 연금지급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 참가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연금지급 등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참가율의 저하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정책적 대비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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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책임연구원 02-783-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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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2일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