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 - 의원단 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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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0 12:56

서울--(뉴스와이어)--<브리핑> 의총 결과에 대해
- 10일 11:0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 이해찬 총리 사퇴 관련

민주노동당은 오늘 11시에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이해찬 총리 로비 골프 건에 대한 대책, 5.3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방침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오늘 의총에서도 이해찬 총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종적인 방침은 연석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의원단에서는 이해찬 총리가 시급히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로비골프 의혹을 비롯해서 총리로써 부적절한 골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국민들의 분노가 높다.

또 무엇보다 이해찬 총리의 철도파업에 대한 대응, 대책, 인식을 놓고 볼 때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는 참여정부의 총리로서는 전혀 부적절하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두 번째로 사실 크게 주목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하면서 노사 분규에 관한 문제는 전권을 총리실로 이관했다.

그래서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처리는 이해찬 총리가 총리실에서 전권을 받고 직면한 첫 캐이스라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철도파업의 요구는 과거의 지탄의 대상으로 몰아붙였던 임금인상 요구라든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시켰던 그런 요구가 아니고, 철도 공공성을 높이자고 하는 사회적 요구, 사회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요구이다.

따라서 이런 변화된 노동계의 요구를 전권을 갖고 있는 총리실이 슬기롭게 대화를 통해 해결했더라면 앞으로 노정관계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될 것이라 노동계에서는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해찬 총리는 무조건 강경 진압을 함으로써 앞으로 노사 문제에 대한 전례를 남기겠다는 생각으로 철도 파업문제를 처리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파업 당일에 총리가 직무실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파업 당일에 오로지 강경탄압, 토기몰이식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 했다. 비록 철도파업이 중단되었지만 이것은 앞으로 노정관계 발전에 회복할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실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친화력이 중요한데 이 총리는 전혀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점을 드러냈다고 덧붙여 말씀드린다.

또 영남제분의 주가조작사건이 제 2의 옷로비 사건이 되고 있다.
부적절한 골프로 시작해서 교원공제회를 통한 주가조작 사건이 여권의 전반적인 부적절한 자금 조성과 연계된 의혹으로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그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 최연희 의원 사퇴 문제에 대해

최연희 의원 사퇴 문제가 최연희 의원의 잠적과 더불어 그 소속 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잠잠해 지고 있다.

오늘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고수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국회가 더 이상 정치적 연고, 기득권 세력의 실력 행사를 통해 버티기로 일관하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좌절시켜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래서 원내에서 사퇴촉구결의안을 발의하고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과 함께 최연희 의원을 사퇴시키기 위한 국민행동을 함께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 비교섭단체 3당의 국회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대해

그동안 야 4당 대표회담, 열린우리당과의 회담을 통해 현재 다수독점 구조인 국회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포함한 국회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비교섭단체 3당이 공동발의로 교섭단체 요건완화를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국고 보조금 배분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상시국감, 진보국감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3, 4월 기간동안에도 계속 진보국감을 각 의원별로 현장방문과 결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진보국감의 내용과 각 의원실 별로 준비하고 있는 의제는 구체화 되는대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 국회내 공간 이동 문제에 대해

국회내 공간 이동이 있을 것이다.
각 당, 특히 비교섭단체의 공간을 확대하는 것을 2004년부터 계속 제기했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예전 기자실 자리로 이사를 하게 된다.

2006년 3월 1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