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세입자 실정 모르는 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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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0 11:53

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19일 주택정책과 관련, "국민들이 최소한 주거 걱정이나 잠자리 걱정만큼은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국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또 "지금은 집 사는게 꿈이나 10년쯤 뒤에는 `꼭 집을 살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 나오도록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잘 관리하도록 해야겠다"고 하여 임대사업자들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속을 뒤집어놓았다는 비난이 끓어오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임대주택의 문제점은 부실 파행 불법운영으로 일관해온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판단한다.

주공, 부영 등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하며 해마다 5%씩 일률적으로 인상하여 값싸고 안전한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허황된 정부의 목표량만 채우는 임대주택사업이 되고 모리배 민간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간 시행된 정부의 임대주택공급사업은 건교부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방적 비호와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파행을 거듭해왔다.

주공의 뒤를 이어 민간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선납금, 매년 5%인상, 과다한 불법거주금, 2년 할증금 등을 이용해 임대주택입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사업자들은 국민주택기금의 상환만기일이 되면 고의부도를 낼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로비하여 부당대출을 일삼아, 13만세대의 세입자들이 갈 곳을 잃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대통령에게 작금의 임대주택공급이 얼마나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시하고 임대주택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챙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주공, 부영 등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즉각 처벌하고 임대료부당인상 관행을 척결할 것.

둘째, 부도임대아파트의 실상을 면밀히 조사하여 임대사업자와 금융기관의 부당대출행위를 무효화할 것.

셋째, 임대아파트주민들의 ‘노예문서’인 관리규약을 주민중심의 민주적인 관리규약으로 바꿀 것.

넷째, 부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주민 구제책을 수립할 것.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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