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성명- 중국 가공현미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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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09:33

서울--(뉴스와이어)--중국 찐쌀 파동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이 채 가시기 전에 대기업 차류업체가 중국 가공현미의 대량 수입에 나서고 있어 350만 농민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명 차류 업체인 T사는 지난 1월, 13톤의 가공 현미를 수입한데 이어 2월에도 13톤을 수입해 통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가공현미의 저가 유통에 따른 국산현미 소비 위축이다. 국산 현미의 경우 3,000원(kg)이고 수입 찐쌀현미는 1,800원 정도다. 이에 반해 T사가 수입한 가공현미는 국산 가격의 30%에도 미치지 않는 973원 수준이다. 이처럼 수입 찐쌀의 절반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가공현미가 들어올 경우 국산 현미의 소비 위축은 불 보듯 명확하다.

또한, 중국 찐살이 그러하였듯이 가공현미의 편법 유통에 대한 대책이 없다. 실제 가공현미가 국내에 반입되는 관세는 기존 찐쌀 현미 50%보다 훨씬 낮은 5.4%이다. 이에 얄팍한 상혼을 가진 일부 수입업자들이 가공현미를 대량 수입하여 판매한다면 국내 현미 시장은 일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업계는 T사의 가공현미 수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업계 전체가 가공현미로 돌아설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T사가 중국 가공현미 수입을 강행한다면 타 업체로 구매가 환산되어 국내산 소비 위축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는 시점에서 국내 유통 시장을 교란 시킬 수 있는 중국 가공현미 수입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T사는 국내 현미 시장의 소비위축과 타 업체의 영향을 감안하여 중국 가공현미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T사가 중국 가공현미 수입을 강행한다면 350만 농민과 녹차 소비자들은 값싼 가공현미 사용을 대내적으로 홍보하여 T사 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도 중국산 쌀(현미) 가공식품 수입 및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산 쌀(현미)을 가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세금 감면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높여야 할 것이다.

3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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