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일본 의회에 ‘한센인보상법’ 관련 서신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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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10:59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9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던 김춘진 의원은 일본의 “한센인보상법”과 관련하여 한·일의원연맹 소속 일본 측 의원에게 3월 16일 서신을 전달하였다.

서신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5일 일본 도쿄 지법에서 있었던, 한센인 관련 판결을 참관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였으나, 대만 ‘승소’와 한국 ‘기각’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보고, 국내에서 한센인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겼다고” 밝히고, 지난 2월 일본의회에서 통과된 한센인 보상법에 따라 최근 일본정부가 진행하는 한국한센인 보상과 관련하여, 50여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일본정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한센인 문제가 잘 해결되어, 한국과 일본의 우호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본의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3월 14일 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에 들어갔다.

<서신내용>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춘진 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의회는 한일의원연맹을 통하여 그동안 양국의 외교적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 왔습니다. 본 의원 또한 연맹에 소속되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04년 5월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일하고자 마음먹고, 아직까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17대 국회에 등원하기 전, 치과의사로 틈틈이 농촌 무료 진료 활동을 했는데, 그중엔 한센인 정착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센인 정착촌내 진료봉사를 하면서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어렴풋이 짐작하였지만, 이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그 결실로 지난해 9월 저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동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수십 년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한센인들의 가슴에 남겨진 상처의 깊이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25일 일본 도쿄 지법에서 있었던, 한센인 관련 판결을 참관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였으나, 대만 ‘승소’와 한국“기각”이라는 재판부 판결을 보고, 국내에서 한센인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님들과 다른 동료 의회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지난 2월 일본 참의원이 한센인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내 한센인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접해 그동안 가졌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었습니다.

이번 일본 의회의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일본 의회의 결정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한편, 그동안 사회적 편견 속에서 소외된 채 살아온 한국 한센인 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정된 한센인 보상법에 따라 최근 일본 정부가 진행하는 한국 한센인 보상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한센인 보상을 하는 만큼, 일본 국민이 납득할만한 증빙자료가 있는 국내 한센인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50여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그러한 증빙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한 자료 요구로 인하여 이번에 개정된 한센인 보상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를 위해 한·일의원연맹을 포함하여 양국의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 할 것을 아울러 제안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는 한센인 문제가 잘 해결되어, 이번 일이한국과 일본의 우호증진에 도움이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동안의 관심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더욱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06. 3.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 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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