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피해보상 제대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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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6 12:00

서울--(뉴스와이어)--자동차 보험회사, 공제조합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연간 9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 파손시 차량 대차료, 부상시 치료비 이외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자동차 보험회사는 대물배상 보험사고의 59.3%, 대인배상 보험사고의 2.1%에 대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통사고 경험자 2명중 1명은 보험회사가 피해보상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내용이 소극적이었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1월 한달동안 11개 손해보험회사·5개 자동차공제조합에 접수된 자동차 보험사고를 분석하고, 보험전문 인터넷사이트 '인슈캅' 가입자 6,0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2004 회계년도(2004. 4. 1. ~ 2005. 3. 31.)에 자동차보험회사, 공제조합이 처리한 자동차사고는 연간 250만 건, 하루에 8,845건 꼴임.

대물배상 보험사고의 59.3%가 차량 대차료 등 지급하지 않아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 파손시 렌트카 이용비를 지급(실제 차량을 빌리지 않은 경우 렌트카 대여요금의 20%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용 자동차는 영업손해보상금인 휴차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04년 1월 한달간 16개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에 접수된 자동차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대차료, 휴차료 지급 책임이 있는 보험사고 95,622건 가운데 59.3%(56,732건)가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연간 47억원이 넘는 액수이며, 자동차 보험회사(59.0%)보다 자동차 공제조합(65.2%)의 미지급 비율이 더 높았다.

※ 대물배상 보험금 미지급금액 계산 : 미지급 차량 대차료 7,000원{(평균 대차료 23,000원×평균수리기간 1.5일)×20%}× 한달간 미지급건수 56,732건×12개월 ≒ 약 47억원

이밖에 사고로 폐차한 후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종전 차량 기준의 취득세, 등록세 등의 차량대체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 책임이 있는 사고 3,577건중 86.7%(3,102건)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폐차 후 대다수가 차를 다시 구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량대체 비용의 대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대인배상 보험사고의 2.1%가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 미지급

대인배상 보험사고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기타손해배상금 :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입원 치료시에는 1일당 11,580원, 통원치료시에는 1일당 5,000원을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상 규정된 금액

하지만, 위자료 등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 108,813건 가운데 2.1% (2,243건)가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위자료만 계산하더라도 연간 43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셈이며, 자동차 보험회사(2.0%)보다는 자동차 공제조합(2.6%)의 미지급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 대인배상 보험금 미지급 금액 계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상해급수 8급~14급까지의 위자료 평균액 154,285원×한달간 미지급건수 2,243건×12개월 ≒ 약 43억원

58.4%, 보험회사가 피해보상내용 설명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설명했다고 응답

보험전문 인터넷사이트 '인슈캅' 회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58.4%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피해보상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내용이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답했으며, 47.5%는 '설명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매우 불공정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내용에 대한 인지도 역시 매우 낮아, 응답자의 대부분인 93.2%는 사고로 폐차한 후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종전 차량 기준의 취득세 등인 '차량대체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물배상 보험금인 '차량수리기간중 대차료'는 87.4%가, '시세하락손해'는 88.9%가 모른다고 응답했고, 대인배상 보험금인 '치료기간동안의 기타손해배상금'은 81.8%가, '부상시 위자료'는 63.4%가, '통원시의 휴업손해액'은 75.8%가 모른다고 응답함.

보험회사의 손해사정검증절차 강화 등 필요

한편, 2003년 7월부터 2005년말까지 2년 6개월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공제) 관련 상담은 총 7,124건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원에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검증 절차 강화 ▲손해배상금 미지급 항목이 있는 경우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회사에는 ▲병원, 정비공장에 보상기준 안내판 설치 ▲손해액 산정서 서면 교부 등을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약관 내용을 알리도록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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