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복지 복합시설 발굴을 위한 부처합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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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6 12:00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3.16일(목), 기획예산처 대강당에서 교육부·문화부·여성부·복지부 등 5개 부처합동으로 복합시설 시범사업 발굴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설명회는 금년도 신·개축학교 BTL사업을 대상으로 학교복합시설 시범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임

서울 강북구 행복중·고교 등 ‘06년 사업 267개교에 대한 투자계획을 관할 107개 시군구에 설명하고, 학교와 복합화할 도서관, 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수요를 발굴하게 됨

*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과 시군구가 공동으로 학교시설의 주민개방과 함께 문화·복지·보육·체육시설을 학교시설과 입체화한 시설

이번에 선정될 학교복합시설 시범사업에 대해서 관계부처는 범정부적 재정·행정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

복합시설로 추진되는 문화·복지시설에는 시군구에 국고보조율을 10% 인상 지원하고, 학교시설에는 교육청에 사업비의 10～20% 추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시범사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하여 복합화 BTL모델 개발,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

정부가 시군구와 교육청의 각각 투자계획 짝짓기를 통한 학교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학교복합시설의 국민 편익제고를 위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교육청), 문화·복지시설(시군구)의 담당 기관이 이원화되어 상호 교류에 소극적이었기 때문

* 학교복합시설(BTL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① 교육·문화·복지 수요를 한곳에서 충족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화
② 주민의 문화·복지시설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확충
③ 부족한 도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경감

또한, 시군구-교육청간에 공동 사업추진시에 운영경계 불명확 등 애로가 있었으나, BTL사업은 복합시설의 설계·건설·운영을 제3의 민간사업자가 일괄 담당하므로 원활한 복합시설 추진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는 3.24(금)까지 시군구의 복합시설 수요를 신청 받아 관계부처 협의 및 범정부 BTL T/F회의를 거쳐 4월 중 금년도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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