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오염물질 폐휴대폰 수거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뉴스와이어)--정통부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는 1,362만대, 2003년에는 1,384만대, 2004년 상반기에는 850만대의 중고휴대폰이 발생된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2년 반 사이에 3,500만대 이상의 중고휴대폰이 생겼다는 말과 같다. (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 2001년 1,400만대, 2002년 1,700만대, 2003년 1,500만대, 2004년 상반기까지 1,100만대의 휴대폰이 판매되었으며, 이 기간안의 순증통계는 2002년 338만명, 2003년 116만명, 2004년 상반기까지 250만명를 대입하여 추산)

그러나 이동통신 3사가 자사 또는 타사 보상기변을 통해 회수한 중고휴대폰의 경우 2002년에 430만대, 2003년에 450만대, 2004년 상반기까지 317만대이다.

그렇다면 2002년 928만대, 2003년 930만대, 올해 상반기에만 530만대 가량의 중고휴대폰이 일부 개인간 거래를 제외한다면 장롱이나 서랍속에서 잠자거나, 일반 쓰레기에 섞여 버려졌다는 것. 최근2년 반 동안 나온 중고폰이 2천5백만대, 1991년 처음 휴대폰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생각해보면 훨씬 많은 중고휴대폰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통부 산자부 환경부 어디에도 통계자료는 없다.

중금속 오염물질 폐휴대폰 수거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상적으로 회수된 휴대폰은 수출 또는 임대폰으로 활용되거나 폐기처리되어 단말기안에 있는 귀금속과 코발트 같은 유용한 물질 추출가능하다. 그러나 장롱, 서랍속에 보관하고 있던 휴대폰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면 단말기와 배터리에 있는 납이나 카드뮴등 중금속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게 될 우려가 크다.

구형 단말기 1개에서 나오는 카드뮴은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의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60만 리터의 물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오염물질이 일반 쓰레기에 섞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은 막아야 한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2005년 1월1일부터 폐휴대폰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생산된 휴대폰에 대해 의무적으로 일정량 재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수원시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동사무소에 수거용 비닐을 두고 경품을 걸면서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중이다. 정통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폐휴대폰을 수거하는 장소로 동사무소보다는 ‘이동통신 대리점’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접근도 쉽고, 휴대폰을 바꿀 때 중고폰을 수거하는 것이 쉬울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단말기 충전기를 표준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단말기의 모양이야 유행을 타는 것인만큼 다양하게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충전기의 경우는 대략 5-6가지 정도로 표준형을 정해놓고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단말기를 교체할 때마다 새로운 충전기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또한 단말기 원가절감 및 집에서 놀고 있는 충전기마다 재활용이 가능할 것(범용)이다.[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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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선의원실 02-788-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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