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정유사, 최고 47.4%~최저 21.7% 폭리
■ 문제점 및 질의사항
산자부와 대한석유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7월 이후 지난 8월말 현재까지 국내 5대 정유사별 원유 도입가격 인상내역과 각 회사의 제품별 가격인상 내역, 환율변동·관세 및 수입부담금 인하 내역, 제품별 수율 등을 종합하여 제품가격 인상요인과 제품가격 인하요인, 실제 제품가격 인상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 동 기간 중 국내 5대 정유사들의 실제 제품가격 인상내역은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요인 보다 리터당 6원에서 12원 초과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동 기간 중 발생한 환율변동과 관세율 및 수입부담금 인하 등 리터당 17원에서 18원에 이르는 제품가격인하요인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 실제 인상요인 보다 최저 22%에서 최고 47%까지(현대 47.4%, 인천정유 41.9%, LG 38.7%, SK 33.9%, S-오일 21.7%) 과다하게 인상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이와 같은 가격체계가 지속되면 연간 국내 총 석유소비량(7억6,294만배럴)을 감안할 시, 추가 국민부담액이 무려 3조원에 이르는 것임.
정부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국민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율 인하 및 수입부담금 인하조치 등 고유가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은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그대로 오히려 초과하여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임.
- 이러한 결과 정유사들의 순이익은 지난 상반기만 해도 1조6,823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순이익 규모를 5,300억원 정도 초과 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영실적도 지난해 보다 100-20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음.
-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정유산업의 공익성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과다한 기업이윤 추구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국내 정유사들의 과다한 가격인상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할 용의는?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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