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산업 고도화시설 낙후, 시급히 개선해야
■ 문제점 및 질의사항
주요국의 석유정제시설 고도화비율을 보면, 미국이 69%, 영국 51.8%, 일본 39.1%, 중국 29.9%, 대만 27.5% 등으로 우리나라의 정제시설 고도화율은 매우 낮은 실정임. 이처럼 고도화율이 낮은 이유는?
고도화시설이 부족한 때문에 국내 정유사들은 중질유인 벙커 c유의 제품수율 24.3%에 따라 과잉생산이 불가피하여 생산량의 약 30%를 재 수출하는 반면, 국내 생산이 부족한 경질유 및 저 유황유, 나프타 등은 수입하고 있는 실정.
- 그러나, 최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벙커c유의 지난 8월 기준 국제가격은 배럴당 29불로 원유가격 38불보다도 더 낮아 결국 벙커c유의 과잉생산에 따른 비용부담이 휘발유, 경유 등 기타 석유제품가격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정유사들의 고도화시설관련 투자현황을 보면, S-오일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한 이후 상당한 경영개선을 가져왔을 뿐, SK는 218억원, LG가 600억원, 현대 및 인천정유는 투자실적이 없는 실정임.
향후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환경규제 강화로 경질유와 저유황유의 지속적인 소비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국내 정유시설의 고도화가 매우 시급한 실정임.
- 오는 2006년부터 자동차연료유에 대한 황함량 환경규제 기준이 휘발유의 경우 현행 130ppm에서 50ppm, 경유는 430ppm에서 30ppm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임.
- 이러한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도화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사들은 현실에 안주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1일 5만배럴 기준 중질유 분해 및 탈황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약 1조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대폭 증가한 정유사들의 순이익이 정제시설 고도화에 최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 또한, 정부도 정유사들의 설비고도화를 위해서 투자비에 대한 대폭적인 세액 감면 조치 등을 통해 유인 대책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할 것임.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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