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사후관리 전무
그러나 그중 20여 곳에서 개선사업 전보다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사고발생 증가 상위 10개소를 보면 시흥시 월곳 IC입구 삼거리는 개선사업전 8건이던 사고건수가 개선후 14건으로 증가해 75%의 사고증가율을 보였으며, 역시 시흥시 정왕동 아주아파트앞 사거리는 7건에서 12건으로 71.4%가 증가해
상위 10개소중 경기도 시흥시에만 3개소가 존재
공단에 따르면 사고발생이 증가한 것은 운전자 과실이나, 교통량의 증가등 다른 요인도 많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려우며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원인분석이나 재설계등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그러나 개선사업을 마치고도 사고가 늘어난 것은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 있음에도 원인분석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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