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의원,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준상 교수(연세대 교육학과)가 주제발표를 하고, 교육부 신정철 평생학습정책과장, 손건익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김재훈 기획예산처 노동여성재정과장, 육아정책개발센터 장명림 팀장, 부천대학 유아교육과 전성수 교수,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이승춘 회장 등이 토론을 한다.
한준상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총 19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소득층 영유아교육 및 보육비를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유아인적자원개발과 모든 이를 위한 영유아양육 정책을 국가가 지향하다면, 저소득층 영유아 양육을 위해 집행된다는 19조의 예산은 저소득층의 모든 영유아 모두에게 골고루 지원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현행 국가의 지원방식은 모든 영유아의 양육을 위한 지원하는 정책에서 점점 이탈하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그것은 영유아 양육의 지원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특정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들에게만 적용되게 제한함으로서, 현행 국가의 영유아양육지원 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영유아양육기관별 지원정책으로 고착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가 행정적으로 지정해 놓은 유아 보육시설에 취원하지 않고 있는 “수십 만 명의 영유아들은 사회경제적으로는 저소득층으로 국가의 실질적 지원대상이 되면서도, 실제로는 국가로부터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채 소외 당하고 있다. 결국 이들 저소득층의 영유아들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양극화 정책의 방향 속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한번 더 소외당하고 있는 중이다. 저들은 국가적으로도 지원배제 계층의 영유아로 전락당하고 있거나, 어쩌면 국가적으로 쓸모없는 영유아들로 방기(放棄)당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준상 교수는 개선방안으로① 유아 교육 및 보육기관들은 유아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유아교육과 보육의 개념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해야 한다.
③ 가족-친화적 사회구조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영유아보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④ 영유아보육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화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⑤ 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행정부서들의 정책들이 조율되어야 한다.
⑥ 영유아보육을 위한 정책 개발과 영유아보육을 위한 연구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⑦ 영유아 보육을 위한 공공 재원의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⑧ 영유아보육 대상 학원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보육 프로그램들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등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wy.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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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7일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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