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의원, 환율 방어비용은 실적 올리기 위한 홍보비용인가?
이러한 정부의 외환 보유고 유지, 환율 관리 정책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인위적인 환율 방어는 오히려 내수를 위축시킨다
○ 환율 방어의 가장 큰 목적은 과도한 환율 하락 방지를 통한 수출업체의 보호이나,
○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지지가 수출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 특히, 인위적인 환율 유지는 오히려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예, 유가, 수입 자본재 가격 등), 이것이 다시 원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있어서, 결국 내수 침체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
○ 또한,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탄력성 계수)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수출 증대가 설비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연관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 환율방어를 통한 ‘수출의 증가→GDP의 증가’가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함.
질의) 이러한 지적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환율이 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게 유지됨으로 인한 수입 물가 부담분에 대한 검토도 있었는지?
2. 정부의 시장개입이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의한 것인가?
○ 결국,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유지는 외환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최근의 수출 호조세에 의지하여,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부풀려, 마치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려는 ‘정권 홍보용 지표 꾸미기’ 수단에 불과.
○ 이렇게 실적 부풀리기를 하려다보니, 인위적인 환율 방어에 정부가 나서고, 그 결과 역외 선물환거래까지 뛰어드는 무모한 작전을 펼쳤음.
질의) 재경부는 환투기세력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라 강변하지만, 정부가 환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려 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국제 투기꾼들에게는 먹잇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질의) 또, 그렇게 환율을 막아보겠다고 나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누가 감당하는 것인가?
질의) 작년 12조 8천억원, 올해 7월까지 7조원을 포함하면 ‘19개월 동안 20조원’을 환율 방어에 지출. 이는 IMF 이후 최대 규모이며, 역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 과연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 나라 외환 시장이 위태로운 것인지?
질의) ‘03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165조 7,000억원으로 1999년 이후 5년간 67조 1,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가 10조 8,000억원에서 33조 5,000억원으로 22조 7,000억원 증가해 전체 증가액의 3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기획예산처).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환율 방어에 나설 것인가?
질의) 외환 보유액 규모를 줄이고, 원화 절상을 일정 수준 용인하라는 KDI와 OECD의 조언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 KDI ‘최근 내수 동향과 전망’ (‘04. 9.)
● 환율은 외환수급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
- 1,7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외환보유액은 우리나라의 총외채를 상회할 뿐 아니라, 외환 유동성의 급격한 경색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규모.
※ OECD 한국보고서(‘04. 5)
● 2003년 12월 기준 한국의 41개 주요 교역상대국들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년 동월 대비 6% 하락. 이것이 수출 급증에는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한국 가계와 기업들의 구매력을 감소시켜 내수를 약화시켰을 가능성 있음.
● 원화가치 하락은 외환 보유액을 지속적으로 대량 축적해가는 상황에서 발생.
● 2003년중 외환보유액은 340억 달러가 증가하여 OECD국가들 중 두 번재로 많은 1,55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위기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도 줄어들었음.
● 그러나 원화가치 상승 압력을 제한하기 위한 개입으로 일부 리스크가 존재하며, 대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는 데 다른 기회비용도 큼.
● 따라서, 외환 보유액이 총 단기외채보다 3배 가량 많은 현시점에서 외환보유액을 계속 축적할 필요는 없음.
● 외환보유액 축적을 중단하면 원화가치에 대한 상승압력이 높아져 수출 둔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가계 및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를 비롯한 일부 긍정적인 상쇄효과가 있을 것. 또, 원화가치 상승은 기업들의 외채 부담을 줄여줄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중기적으로 보다 균형적인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음.
※ 최중경 국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
“한은과의 통계에서 차이 나는 금액의 상당부분은 파생상품 투자에서 생긴 이자 부담. 일반적인 외평채를 발행하면 이자 부담이 5~10년이 갈 수 있지만, 파생상품은 상황이 좋아지면 이자 부담을 단기에 털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 판단은 적절했다고 생각. 외평채를 발행하는 정공법을 택했어도 그만큼 들어갔을 것.”
3. 정부의 파생 상품 거래 적법성 논란 및 합법적 행위 여부
○ 정부가 직접 나서서 파생 상품 거래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음.
○ 시장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NDF에 쏟아 부은 비용이 최소한 100억~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이러한 시장 개입이,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 예산의 30%까지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기금관리주체(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가 기금운용계획중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ㆍ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금융성기금외의 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3 이하
2. 금융성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3 이하로 한다.
○ 외평채 이자와 기금 운용손실에 대해서는 일반 세계잉여금으로 상환 및 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국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정부의 파생 상품 거래를 용인할 것인지, 법적으로 규정하여 통제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도 검토할 필요 있음.
질의) 이러한 지적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웹사이트: http://www.manforyou.com
연락처
임태희의원실 02)788-2007
-
2006년 8월 23일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