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집값 폭등, 봉창 두드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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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7 17:25

서울--(뉴스와이어)--최근 판교신도시에서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1200만원 안팎으로 책정하고, 중소형 임대아파트도 보증금 1억원대에 월 임대료 90만원을 산정하는 등 판교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은 특히 8·31 대책 이후 계속 오르는 추세다. 서민의 탄식 소리와 절망감도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정경제부가 “최근 집값이나 전세값 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판교 분양 등이 겹친 것이라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며 “하반기부터는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면서 또다시 앵무새 같은 전망을 반복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으며 언제쯤 집값과 임대료가 떨어질까 기대하고 있던 무주택서민들이 공분을 느낄 만한 정부의 ‘봉창 두드리는’ 주장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마다 정부는 “계절적·일시적 수요변동 요인” “정책의 파급효과가 나면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문제는 정부가 맹신에 사로잡혀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무분별한 공급 확대와 과세 강화 정책은 사후 부작용을 예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투기세력의 준동과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피해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투기수요는 시세차익과 임대료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시세차익을 원천 봉쇄하고 임대료 인상을 적극 규제해야 부동산 투기시장을 잡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토지 장기임대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토지공개념 도입 △종합부동산세 기준 강화와 양도세 실거래가 전면 도입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 확대하고, 후분양제, 공영개발제 실시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3월 1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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