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대통령-원내대표 만찬 천영세 의원단대표 발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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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8 00:38

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만찬 천영세 의원단대표 발언 요지

○ 비정규 문제 관련

<천영세 의원단대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모두가 양극화 해소와 빈곤 문제는 최우선 과제라 생각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양극화 해소 문제의 핵심이다. 과거 고용 구조로 보면 상시 업무 종사자는 정규직이고, 임시 업무자는 비정규직 구조였다. 그런데 IMF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 잘못된 형태로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로 제기됐다. 환노위를 통과한 기간제법은 ‘2년 기간 제한’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아니라 양상시키는 법안으로, ‘2년마다 자동 해고를 반복’시켜 낼 수밖에 없다. 또한 불법 파견에 대한 고용의제와 사용사유 제한이 없는 차별 시정은 그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 여당에선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일정과 방식 중심으로 갈 사안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줄여가는 게 핵심사안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산하에 비정규직이 많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사유제한 도입에 부정적이라면, 민주노동당은 1000인 이상 사업장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과 산하기관부터 사유제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되는 문제다.

또 하나는 여당이나 민노당 차이가 기간제한 사유제한 차이인데 여당은 기간제한 도입해보고 그 뒤에 이것을 평가해 다시 개정하면 될 것 아니냐. 사유제한 일단 도입하고 미치는 영향을 봐서 단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사유제한 기간제한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정확히 검증된 바 없다. 그러니 공동으로 평가를 한 번 해보자.

<노무현 대통령>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를 최대 중심 과제로 보는 데 이의가 없다.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 한미 FTA

<천영세 의원단대표>
한미FTA는 이제 무역과 통상 문제를 뛰어 넘어 한국의 경제 전반과 농업, 교육, 의료, 문화, 통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방향을 결정한 국가적 중대사안이며, ‘쓰나미’와 같은 위력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권 임기 내에 마무리될 사안도 있고, 뛰어넘을 사안도 있다. 그러나 한미FTA는 지금 정권이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 이해 동의 구하는 절차도 이뤄지지 못했다. 물밑에서 진행해온 사안이다. 그래서 한 호흡 늦춰 지금부터라도 각계에 이를 공론화시키는 그 작업부터 해야 한다. 협상부터 들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

또한 한미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 평가가 없다. 미국 기관이 분석보고서를 냈는데 이해득실 면에서 절대적으로 미국이 유리하다고 나와있다. 무역 역조가 일어날 수 있고, 자기들이 농산품뿐 아니라 공산품도 2배 수출할 수 있다. 섬유, 의류 산업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오히려 고용이 한국은 감소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런 보고서 하나 없는 상태다.

정진석 대표는 "한미FRA는 어차피 가야할 길이지만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
찬반이 있는 줄 안다. 대단히 중차대한 사안이다.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세계 속으로 뻗어가기 위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FTA 해달라고 압력을 넣은 적은 없었다. 이라크 파병과는 다르다. 오히려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의 일방 계산대로 가도록 해선 안된다. 최대한 국익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피해자 대책을 세우겠다

○ 근본적 농업회생을 위한 3자 협의기구 구성 관련

<천영세 의원단대표>
근본적 농업회생을 위한 3자 협의기구의 조속한 구성이 필요하다. 이는 이해찬 총리, 정세균 원내대표 등과 1월중 약속한 사안이었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이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조세문제

대통령이 조세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탈루 탈세 잡아내는 걸로 얼마나 해결되겠느냐. 우리나라 조세비율이 OECD 평균의 20%가량밖에 안된다. 국민부담이 적다. 그런데 세금을 올리자고 하면 (여)당에서 지지율 떨어진다며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민주노동당의 조세방안을 정부가 받으면 된다고 말씀드렸다. 부유세가 실행될 경우의 해당자는 국민의 0.5%밖에 안되니까 ‘표’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세금을 낮출 경우에 그게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느냐. 그런 경우가 있느냐. 반면에 국가는 세금을 더 걷지 않고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겠나.

○ 후임 총리

후임 총리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대화가 오갔다. 여당 등에서 5.31선거 이후 얘기가 나오는데 국정공백 때문에 안되지 않느냐는 게 야당 대표들 주문이었고, 정치적 중립형 주문도 있고, 부드러운 총리 주문도 있고, 비정치인으로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나는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고 정치인이냐, 비정치인이냐, 관료 출신이냐 아니냐, 남자냐 여자냐는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 최대의 과제가 양극화 해소, 빈곤 문제 해결이고, 남은 기간 여기에 ‘올인’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차기 총리는 양극화 빈곤 해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한 철학과 역량과 실천의지가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 20:00 국회 본청 220호
- 천영세 의원단 대표

2006년 3월 17일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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