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의원, “해외명품 짝퉁전문 인터넷 쇼핑점 성황”
해외명품 짝퉁 카페는 규모가 엄청나고 투자와 R&D 위축, 대외 신인도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근절대책 시급
짝퉁 판매업자들은 타인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메일을 사용
따라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상품을 교환·환불하는 것은 불가능함.
‘수입면장’까지 갖춘 정교한 짝퉁 제품들을 버젓이 고가로 판매.
유명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도 짝퉁이 진품으로 둔갑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정상적인 수입업자에게도 피해
○ 명품 이미테이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들로 인해 국가 신용도에도 악영향 초래
이들 짝퉁의 상당수는 중국 등 외국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추정
해외 명품 이미테이션의 범람은 중국 등 이미테이션 제작국가처럼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로 지적받는 요인이 될 수 있음.
관세청이 제출한 2005년 상표법 위반 실적에 따르면 [표 2]와 같이, 짝퉁 품목들은 가방, 시계, 의류, 운동용품, 완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각 품목별 위반금액도 1,600억원 상당에 이름.
지적재산권 침해는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심각한 범죄행위(상표법 제50조 위반)임.
그러나 짝퉁 구매가 보편화되고, 이미테이션 시장이 거대화될수록 이를 판매·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해 짐.
명품업체와 독점계약을 맺지 않고 정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병행수입업자들까지 짝퉁 판매업자로 몰리는 등 선량한 수입업자들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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