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김종철 서울시장후보 기자간담회 내용
김종철 후보 모두발언
서울시장 후보 선거는 박빙이었고 우리 당원들의 치열한 고민이 있었다. 현재 상태로는 안된다, 변화를 위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당원들의 바람으로 내가 당선됐다고 본다. 서울에 사는 노동자 서민들도 마찬가지 뭔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과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주겠다. ‘밋밋한’ 선거가 아니라 ‘센’ 선거를 만들겠다. 교육, 의료, 교통, 에너지 등은 우리 생활에 필수요소인데 공공성의 원리가 필요하다. 현재 같은 자본주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보여주겠다. 또한, 지금 서울은 빈곤과 양극화가 집중된 곳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질의 응답
-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층의 투표율 제고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을 젊은 층만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바로 노인 문제인데 자식들이 궁핍해지는 것을 막고자 노인분들이 스스로 곤궁한 생활로 내몰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
빈곤의 심화, 빈곤의 대물림에 대해 대안을 내놓고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신선한 이미지만으로 젊은층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강금실 전 장관이 출마해도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확실한 정책으로 저소득층을 비롯한 어려운 분들의 지지를 얻겠다.
- 열린우리당의 인물론, 한나라당의 심판론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 심판을, 열린우리당은 부패한 지방권력 교체를 내세우지만 양당은 민생파탄의 공범이다. 서로 싸우고 있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공범임을 폭로하겠다. 인물 구도로 가지 않고 정책으로 승부할 것이며 10회가 넘는 TV 토론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의 경우 우리나라는 92%가 민간병원인데 국민들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이 유지가 안된다. 이러다보니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예방의학이 안되고 있다. 국민들이 아파기전에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 민간의료자본을 국가가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전국적인 지방선거 이슈와 대안에 대하여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은 같은 당내에서도 지역마다 개발론을 내세우며 서로 경쟁하고 있다. 국가재원은 한정돼 있고 산업유치도 제한적인데 같은 당내에서도 조율없이 마구 쏟아내는 형국이다. 민주노동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 재원을 일부를 재정으로 어려운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강남북 격차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필요하다. 또한 평택기지 확장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 평택시장 후보와 공동대응을 검토하겠다.
용산기지 활용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평택기지 확장부터 막아야 한다. 용산기지 이전을 위해 평택주민을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다른 당 후보들의 개발공약은 만인(지역)에 대한 만인(지역)의 투쟁이다. 비록 지방선거이지만 민주노동당은 모든 국민의 평등한 삶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임하겠다.
또 이번 선거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겠다. 오늘 비례대표 1순위인 이수정 후보도 함께 했는데 특수고용 노동자인 학습지 교사다. 서울시부터 계약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민간위탁, 외주용역이나 관급공사를 발주받는 사업장내 저임금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사용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
- 타당 후보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하여
강금실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출마하지 않는b게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 정동영 의장의 구원투수라 할 수 있는데 노무현 정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총선 공약도 제대로 못지키고 있는데 무얼 할 수 있겠나.
홍준표 의원은 아파트 반값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사기다. 한나라당과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홍의원 본인도 개발이익 환수 등은 반대해 모순되고 일관된 철학이 없다. 맹형규 전 의원이 한나라당에 맞다. 맹 전의원의 평준화 해체에 대해 대학 국공립화 방안으로 맞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겠다.
- 선거운동의 전략과 컨셉에 대하여
진보적 역량부터 결집하겠다. 민주노동당이 뭔가 하긴 하는데 아직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제대로 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1가구 1주택은 국민운동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겠다.
서울의 하나의 도시, 두개의 시민이라 할 수 있다. 타워팰리스와 포이동이 공존하고 있지 않나. 앞서 말했듯이 양극화의 공범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심판론과 정책대안을 통해 서민들의 표를 결집하겠다.
- 2004년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이 ‘진보’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바탕한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진보가 아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잘못하면서 마치 진보가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는데 진짜 진보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영국의 경우 대처 정부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됐지만, 영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NHS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부유세 도입과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구조를 놔두고 그것이 실현 가능할 것인지, 국민들이 현실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사회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공공병원을 확대해 민간병원과 경쟁하고 이를 인수해가면서 최소 50% 이상이 공공병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 19일(일) 12:00
- 김종철 후보, 이수정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등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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