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경쟁력, 이대로 좋은가...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교육 분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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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06:04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교육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6. 3. 20(월) 14:20 ～ 16:2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대학, 언론계, 산업계 및 정부부처에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05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을 역임한 김송희 교수 및 한국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박원주 이사장 등 7명이 참가하여 대학 경쟁력의 문제점과 정책방안에 대한 토론 예정

※ K-TV에서 3.21(화) 15:00 ~16:30 녹화방송 예정

토론회의 주제는

①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지배구조 개선, 경쟁체제 확립 및 자율성 확대 등)
② 국립대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방안 등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06～’1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 대학경쟁력 논의 배경

□ 우리 경제는 ‘80년대 이후 요소투입형 성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국민소득 1만불대 시대에 답보 상태

ㅇ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기술혁신 등에 의한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 증대가 필요

□ 경제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혁신 원천으로서의 대학 역할이 증대하고 세계의 일류기업·연구소들이 우수한 대학중심으로 집적됨에 따라, 선진국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도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중

ㅇ 싱가포르의 세계 최고수준 10대 대학 유치를 위한 World Class Campus Program, 중국의 최우수 특성화대학 지원을 위한 985공정, 일본의 국립대 구조개혁을 위한 도마야 플랜 등

□ 우리 대학들은 미충원율 증가, 해외유학 급증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속에서 구조개혁·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제경쟁력은 취약한 실정

ㅇ 세계 200위권내 국내대학수가 3개 대학(The Times, '05), 대학의 경제요구 부합도가 52위(전체 60개국, IMD '05)에 불과

ㅇ ‘01∼’02년간 국내 전체대학의 기술료 수입(약 400억원)이 미국 스탠포드대 수준에 불과

□ 국내대학 다수의 상호 차별성이 미약한 교육과정 및 산업계 장기 인력수요와 괴리된 인력양성으로, 전반적인 고학력자의 초과공급과 숙련 불일치(skill mismatch) 문제가 심각

ㅇ ‘05∼’15년간 전문대 이상은 총 55만여명(연간 약 5만명) 초과공급 예상

◈ 낮은 대학경쟁력의 원인

□ 지난 30여년간 학생들간의 대학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있었으나,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배출하려는 대학간의 경쟁은 미약하였음

ㅇ 대학교육의 보편화과정에서 대학진학에 대한 초과수요로 대학간 학생유치를 위한 경쟁유인 취약

ㅇ 해외대학의 국내시장 진입규제로 국제경쟁에 노출되지 않았음

□ 효율적인 대학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미비

ㅇ 국립대는 신축적인 조직·인사·예산운영이 어렵고, 총장과 순환 보직교수 중심의 경영으로 전문성 축적과 책무성 확보가 어려움

ㅇ 사립대는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책무성이 낮음

ㅇ 각 단과대학·학과별 균등 재원배분 요구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재원배분 합의가 어려움

□ 그간의 규제개혁 조치로 대학의 자율권이 신장되었으나, 아직 다양하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이 제약받고 있음

ㅇ 교원 자격·교육과정 운영·학점 인정·학생선발·시설 등에 있어서 네거티브방식의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교육·연구의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한 산·학 협력이 미흡하는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부족

※ 기업의 R&D 투자 중 대학이 사용한 금액 비중은 ’03년 1.7% 수준에 불과(KISTEP, '04년 자료)

◈ 토론쟁점 1 : 대학구조개혁 및 특성화 추진 방안

□ 강점이 있는 분야는 중점 육성하고, 사회 인력수요가 감소하는 분야 및 경쟁력이 낮은 분야는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추진

□ 국립대 정원감축·통합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며,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학을 특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ㅇ 국립대간 특성화방향이 일치하고 통합에 따른 경쟁력제고 효과가 높을 경우 통합유도

· 동일 권역내 국립대학간, 국립전문대학과 국립대학간 유사·중복학과의 통합 등 유도

ㅇ 국립대 통폐합이 정원감축과 이에 따른 재정보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사립대학간 다양한 통합과 개편을 촉진하고, 자발적 인수·합병 및 퇴출 활성화

ㅇ 사립대학간, 사립전문대학간,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학의 통합을 촉진하고,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의 통합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 등 필요

ㅇ 자발적 인수·합병 및 부실·한계대학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개혁 특별법 제정 추진

· 합병·해산되는 법인학교 학생의 타대학 전·편입학 특례

· 공정하고 투명한 인수·합병 및 해산 절차, 재산처리 규정

□ 특성화는 대학의 자율적인 전략에 따라 추진, 연구중심대학 등 특성화 유형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정부주도형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정부는 대학교육의 주요 소비자인 산업·사회의 장기인력수요, 대학평가 정보, 대학경영정보 등 인프라 제공을 통하여 대학의 구조개혁과 특성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

□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대학 미충원율 해소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학령인구중심의 대학 입학제도 개선

ㅇ 고교졸업자 중심의 대입제도로 치열한 대학입시, 재수 등으로 인한 청년기의 열패감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 발생

ㅇ 취업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학교로 수월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입학제도 및 교육과정 개편 추진

· 고졸자의 대학진학율(‘04년 81.3%)은 세계최고수준이나, 25∼6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9%(’03)

※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03) : 캐나다 44%, 미국 38%, 핀란드 33%, 일본 37%, OECD 국가평균 24%

□ 특성화에 대한 재정지원시 다음 사항에 유념할 필요

ㅇ 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하지 않고 단기 재정지원사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특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

(예시) 대다수 대학들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BK21사업 참여 신청

ㅇ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이공계의 중점 재정지원 분야에 편중된 특성화 추진 방지

ㅇ 구조개혁과정이 대학전체가 아닌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필요

◈ 토론쟁점 2 : 대학지배구조 개선 및 규제완화

□ 사학법 개정으로 사립대는 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되지만, 국립대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짐

ㅇ 조직·인력·재정 운용에 있어서 국가행정조직이 갖는 경직성으로 대학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한계를 가지며,

ㅇ 대학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학부모·학생·지자체 등의 참여에 의한 경영의 민주성과 책무성 확보가 어려움

□ 국립대는 구조개혁 및 특성화 추진과 함께 대학경영의 민주성,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해나가는 지배구조 개선 필요

□ 다양하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교원 자격·교육과정 운영·학점 인정·학생선발·시설 설치 등은 네가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대학경영에 있어서도 세계유수대학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선진 경영기법 도입과 투자 유치 필요

ㅇ 외국 학교법인과 국내 학교법인과의 합작법인에 의한 대학설립, 해외 대학과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토론쟁점 3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 ‘06∼’10년간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체 재정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충

ㅇ 2단계 BK21사업, NURI사업, 대학 및 전문대 특성화, 인문사회 및 기초과학 학술연구조성사업, 대학평가강화에 중점투자 계획

□ 이러한 재정투자가 대학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특성화전략에 따른 구조조정, 지배구조 효율화가 필수적

□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투자 확충과 함께 재정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ㅇ 대학지원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 필요
※ NURI사업의 1차년도(‘04) 평가결과 사업비 방만 집행, 집행 부적정, 실적 부진 등으로 7개 사업단 탈락, 78개 사업단 사업비 삭감, 13개 사업단은 사업비 회수 조치

ㅇ 단과대학별·학과별로 구조개혁 및 특성화 전략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재정지원 후 평가하는 시스템 정착

· 구조개혁 및 특성화분야에 집중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각 부처 사업간 사전협의와 조정이 필요

· 각 부처의 다기화된 재정지원사업의 중복·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사전조정·협의체 운영 활성화

□ 대학의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도 필요

ㅇ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경영, 보유자산 매각, 인력감축 필요

ㅇ 기업 R&D 참여, 지자체·지역기업 등의 발전기금 유치 확대 등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