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협조 없이 나홀로 가는 ‘국방과학연구소’
과기,산자,정통,국방 4개부처 협력사업으로 연간 2백 억 원 정도 규모이고 올해 과기부 부총리 부처 승격으로 빠지고 정통부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국방, 산자부 사업만으로 축소되어‘05년 예산부터 100억대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부문으로의 국방과학기술이전 실적 저조
국방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민간산업의 기술발전에 응용되지 못하고 민간부문이 우위에 있는 기술의 군수 활용도 미흡하다. 현재 국방분야 단독의 기술, 연구개발 성과 제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급발전해가는 민간기술, 특히 정보통신분야 등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미래전을 대비한 국방기술의 선진화는 기대할 수 없다.
ADD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기관 평가에서 국방부가 중심이 된 평가단의 단독 평가를 받고 있어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04년 평가 우수로 나타나고 있으나 단독관리로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개선되었기는 하나 여전히 13명의 평가위원 중 국방부 인사 8명, 기타 5명으로서 구성되어 있어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구성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ADD가 대부분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며 ADD 자체뿐 아니라 방산업체의 기술개발, 조사, 분석, 평가 모두를 담당하는 실정으로 객관적인 평가 및 검증절차가 없다. 지난 70년대 이래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계속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과기부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자 ITEP(한국산업기술평가원),정통 IITA(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모두 조·분·평가기관을 연구소, 개발주체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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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17일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