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의원,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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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9 08:31

서울--(뉴스와이어)--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김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9년간의 교수직과 4년간의 국무위원직을 거쳐 오늘 처음으로 의정단상에서 대정부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받던 시절의 긴장감과는 다르지만, 이 자리에 선 저의 마음은 편치가 못합니다.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입문하게 되었으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이 과도기적 혼란을 반드시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향해 대열을 정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세계 12위권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민의 저력을 믿기 때문이고,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국방위원회에서 군사기술연구개발과 기술국방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등 의원외교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국민의 정부에서 16차례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그 경험의 범위 내에서 통일외교안보에 관련되는 몇 가지 질문과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이 대정부질문의 자리가 정쟁으로 얼룩지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난제들의 해법 찾기에 함께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외교안보 환경 변화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역동적입니다. 미국의 GPR 계획에 따른 군사전략 변화, 경제·군사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민족주의 패권 추구와 더불어 ‘정상국가’를 향해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일본, 정치안정과 경제회복을 기반으로 동북아에서 세력 회복에 나서고 있는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가 이 한반도에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 질서의 대전환기에서 남북한은 어떻습니까? 남북의 대화협력 노력은 벽에 부딪쳐 있습니다. 탈냉전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만은 냉전구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사사건건 진보와 보수 또는 좌와 우의 이념적 대립으로 갈등과 혼선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잃어버릴 시간이 없는 우리에게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 북핵문제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 서 있는가?

지난 2년동안 북핵문제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유엔 안보리 상정을 비롯해서 다차원적 압박을 감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염려됩니다. 한반도가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정착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긴장과 불확실성의 가시밭길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정부의 외교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서는 평가할 만합니다. 지난 6월의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했던 북핵 해법이 우리 정부와의 협의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는 예입니다.

그러나 아직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보면,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총리께 묻습니다.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북핵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북핵에 대한 북미 양측의 인식과 해결방식을 둘러싼 시각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세계 비확산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 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양자간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리비아 등의 사례처럼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핵문제가 비롯된 만큼 미국이 먼저 대북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 보장, 후 폐기를 주장하는 북측과 선 폐기, 후 보장을 주장하는 미국 사이에서 우리는 다단계 동시타결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은 북핵문제에서도 큰 고비가 될 것입니다. 누가 당선될 것인가, 각 경우 장단기적으로 북핵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으나, 모든 경우 낙관은 금물인 듯 합니다.

어느 상황이건 적시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전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실무적 채비를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북통일정책 추진에서 국민의 지지기반이 중요합니다.

21세기 들어 세계는 탈냉전시대를 맞았으나 한반도 냉전구조는 해체되지 못한 채로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급속도로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 가운데 우리 내부는 구시대적 이념논쟁으로 모든 부문이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큰 발전을 향한 진통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루빨리 떨치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 중심의 반테러 정책과 대량살상무기(WMD) 반확산정책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반테러·반확산을 기조로 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은 한반도에 냉냉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북관, 대북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갈등은 대미관, 한미동맹으로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북정책에서 국내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일이 정책 추진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생정치가 구현되어야 하고, 대립과 경쟁의 역사를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로 대치할 수 있는 가치관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한 부처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대북정책에서 대화·협력사업을 다루는 부처가 북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탈북자 문제를 함께 다루는 체제가 앞으로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전망하는가?

현 단계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불가피하게 대화와 협력, 그리고 긴장과 갈등이라는 양면성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번영 정책의 기조에서 북한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부처가 동시에 탈북자 문제 등 북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안의 실무를 수행하는 것이 지속적 대화를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번 대규모 탈북자 입국사태로 북측은 불편한 심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 통과 등으로 탈북자 문제가 빈번하게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이런 체제로 남북간에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총리께서는 미국 북한인권법안의 통과가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화협력과 탈북자 문제의 두 가지 업무를 분리해서 다루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발효를 눈앞에 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책 강화는?

최근 러시아 의회의 교토의정서 비준에 따라 발효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본 의원은 1999년부터 4년간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 참가하면서 우리나라를 향한 온실가스 감축의 국제사회 압력을 가장 절실히 실감한 사람입니다. 상황을 판단컨대 2005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공약기간(2013-17년)중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그 압력을 벗어날 길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대비하여 그동안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구심점으로 관련부처를 연계하는 기후변화대책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줄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여러 부처가 관련되고 산업 등 경제주체 모두가 관여되다 보니 정책 결정과 실행계획 추진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시간문제로 남은 기후변화협약 의무 이행에 관련하여 관련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운영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 휴전선 경계태세 시스템 보완대책은?

10월 26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휴전선에서 철책 절단 흔적이 발견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월북한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는 이 사건은 단적으로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가 믿고 있는 군의 경계태세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 설치된 3중 철조망을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 뚫고 월북했다는 조사결과대로라면, 휴전선 155마일에 배치된 그 많은 병력과 무인 감시장비가 경비하고 있는 철책선 경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말이 됩니다.
더욱이 이번에 철책선이 뚫린 곳은 1970년 이후 3명의 무장공비가 남쪽으로 침투하고, 1명이 귀순하는 루트로 이용됐고, 남쪽에서도 이번 민간인 월북자를 포함해 4명이 북한으로 넘어간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55마일 휴전선에서 가장 빈번히 침투로로 이용되었던 요주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군의 근무태만과 경계태세 시스템의 미비를 지적하게 되는데, 그 보완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한미동맹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50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었고, 안보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이 제2차대전 이후 가장 성공적인 대외정책의 사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한미동맹 재조정이 난관을 안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도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한반도 번영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동맹 대체의 대안이 부재하고, 둘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셋째,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균형자’(stabilizer)로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이 필요하고, 넷째,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지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미동맹의 재조정은 매우 어려운 작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방위태세 변화와 군사력 혁신에 따르는 주한미군의 재편과 지역안보 임무 확대,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동맹관 변화, 한미 공통의 위협인식의 변화, 그리고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으로 한미동맹의 질적, 양적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한미동맹이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전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한미동맹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재정의하는 중요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한미동맹이 보다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에게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이해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한미동맹의 비전을 제시하는 ‘(가칭)한미안보공동선언’에 대한 구상은?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 안보현안을 논의할 새 협의체로서 ‘안보정책구상’(SPI)을 조속히 개최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안보정책구상’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동맹의 재조정 등 한미간의 미래지향적 동맹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냉전 직후 표류하던 미일 동맹도 1996년 클린턴-하시모토 간의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에 입각한 동맹 재정의고 기틀을 잡았습니다. 한미관계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칭)한미안보공동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관련해서 장관의 구상이 무엇입니까. 공동선언의 내용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동맹 재조정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그에 따른 안보불안일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을 둔 한미동맹에서는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이 한반도 방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GPR에 의해 주한미군기지는 이전·통합되고, 부대구조도 기동군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향후 필요에 따라 동북아 원정권으로 광역기동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동맹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영역 밖에서 활동하게 되는 경우 그것은 우리의 대외관계와 안보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사전협의 등 포괄적 통제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주한미군 감축 협상에서 당초 미측이 일방적으로 규모와 시기를 통보하한 적이 있으나, 우리 측의 협상 노력에 의해 시기가 연장되고 단계별 감축인원도 조정된 것은 협상의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측이 상호 입장을 존중하면서 중대한 사안을 원만히 풀어 나간 성공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한미의원외교협의외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도 전력확충 계획이 시행되기 이전에 먼저 감축부터 선행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하여 한미연합전력과 우리군의 독자적 대응 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미동맹이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인상을 불식시키면서, 미래의 한미동맹을 보다 성숙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정책 당국간 긴밀한 전략대화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협력적 자주국방에 관해 묻겠습니다.

□ 협력적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전력건설 방안은?

참여정부가 출범 때부터 강조한 자주국방 구현의 관건은 전력건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력건설은 자주적 대북 억제력 확보는 물론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략은 어떻습니까?

전력건설의 기획에서 남북한의 전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력은 과소평가하고, 우리의 방어능력은 과대평가하면서 자주국방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다는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

재래식과 최첨단의 각종 무기체계가 혼재된 전력을 정확히 비교평가한다는 것이 결코 단순한 작업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남북 군사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의 부족한 전력부문을 어떻게 보강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국방 구현을 위한 R&D 투자를 비롯한 적정 국방예산 확보방안은?

자주국방의 요체는 기술국방이고 그 실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국방비 규모와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주국방 추진에 필요한 적정 국방예산의 확보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국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력증강보다는 과학기술군 지향의 군 구조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기술국방 실현을 위해 예산을 늘리는 일에 못지않게 효율적이고 투명한 연구개발관리체제를 갖추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위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과학기술군의 정예화와 맞물려 있는 재래식 병력 감축을 비롯한 군 구조 개혁 추진을 어떤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 대북정책에서 두 갈래(two track) 방식의 ‘균형외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전략은?
대북정책은 그 성격상 두 갈래의 길(two track), 즉 남북 양자간 관계 개선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양면적 접근이 불가피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 양측이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협력사업이 있고, 북핵문제 등 주변국과의 공조에 의해 풀어 가야 할 국제적 현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two track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급적 두 방식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보완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대내외적으로 최대 안보위협으로 떠오른 북핵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전방위 ‘균형외교’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균형외교’를 통해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갖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써 북미관계에서 보다 실질적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핵 해결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북핵 해결의 최대 쟁점인 고농축우라늄(HEU)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북핵 동결을 전제로 대북 에너지 지원이 가능함을 설득하고, 대북정책의 상징적 인사를 특사로 파견하는 등 북핵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포럼에 참석차 호주에 갔던 길에 호주의 알렉산더 다우너 외교부장관을 접견했습니다. 당시 다우너 장관은 방북에서 돌아온 직후였고, 북한의 고위급 인사에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역설했다고 했습니다. 역내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이런 점을 설득하여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개성공단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 개성공단사업의 장기비전과 구상은 무엇이며, 법적·제도적 보완대책은 마련되고 있는가?

최근 당국자간 대화에 제동이 걸리고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개성공단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개성공단사업은 현재와 미래의 남북관계에서 명분과 실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시장경제, 상품경제에 본격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계기이고,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사업의 새로운 활로가 되리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서부전선의 주된 공격루트였던 개성지역이 평화지역으로 탈바꿈한다는 의미에서 안보적 상징성도 큽니다.

더욱이 북한이 9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표로 추진한 나진·선봉지역(‘91.12)과 신의주특구(’02.9)는 개발이 부진한 가운데 남측 자본을 유치한 금강산관광지구(‘02.10), 개성공업지구(’02.11)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대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던 것과는 달리, 남북경협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의 정부 이래 일관되게 추진해온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이제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책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해서 그리 낙관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방미를 통해 전략물자와 수출통제품목의 개성공단 반출문제에 관해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력·통신, 원산지 표기와 판로확보 등도 미해결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개성공단 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 사업추진 주체간 협의 등에서도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 여전히 정부 차원에서 사전 조율되고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보완을 위한 체계적, 중장기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인프라 구축과 함께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수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 특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북측 땅에 남측 기업이 들어가서 산업활동을 벌이는 개성공단사업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향후 남북협력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개성공단의 법·제도 정비작업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고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을 대비한 통일법제 정비작업으로 발전시키는 구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개성공단사업은 단기적으로는 남북경협 차원의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 이후까지 내다보고, 동아시아 경제 허브로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동북아의 관문도시인 인천-개성을 연결하고, 중국과 유럽 대륙을 겨냥한 장기비전과 구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TKR-TSR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TKR-TSR-TCR 사업 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철의 실크로드는 실현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현에는 많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의선 철도가 연결될 때 환경부는 일찍이 유례없이 공사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예외적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남북간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05년에는 반세기동안 끊어졌던 남북간 철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철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로 연결되어 한반도를 유럽과 아시아대륙으로 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류비 절감 등으로 한반도는 동북아의 새로운 물류허브로 부상할 것이며, 동북아의 공동번영의 물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유럽까지의 철의 실크로드가 열리기 위해서는 북측 구간의 전면적인 개보수가 선결되어야 하고, 열차운송의 표준화, 법·제도의 정비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선 문제는 북한의 철도 개보수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조달입니다. 러시아 등 관련국을 비롯하여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재원마련과 국제컨소시엄 구성 등이 구상되고 있으나, 구제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국제컨소시엄에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고 있고, 동해선을 고집하는 등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러시아 의원외교활동에서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은 러시아측에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데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사업의 진척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한반도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북측 구간 개·보수에 과감히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요?
또한 러시아 등 관련국간의 협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된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국제철도 노선에 밀려 경쟁력을 잃을 것이 염려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다음은 탈북자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 탈북자와 북한 인권문제에 계속 ‘조용한 외교’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동남아를 통한 탈북자의 대규모 입국,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 통과 등을 계기로 탈북자와 북한인권 등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탈북자 문제가 북측의 정체성을 훼손시킨다고 보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고, 한미동맹과 남북화해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조용한 외교’를 지켜 왔습니다.

본 의원은 구호를 앞세운 공세적 접근법은 부작용이 크다고 보아, 탈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의 경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그리고 가급적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앞으로 북한 인권법안이 발효되면, 탈북자와 탈북자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더욱이 인권 문제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취급하는 미국이 국제사회를 동원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탈북자 문제 해결에 애로가 클 것으로 짐작되는데, 정책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 정도를 고려하면서, 북한 당국에 대해 비공식적 인권개선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미간 대화채널을 확보하는 등 북한과 미국 양측을 모두 배려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 글로벌시대, 한국의 경제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외교철학과 입장으로 전환할 시기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달성한 국가로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모델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을 수행해서 의회정상외교를 다녀오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성공한 모델국가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력의 향상에 따라 국제분담금 증가, 평화유지군 파병, 국제기구에의 적극 참여 등 국제 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만큼의 외교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가, 또 경제력에 걸맞는 외교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외교 정책의 철학과 체계 등에서 보다 선진적인 외교로 발전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한반도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은 우리 외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한 외교’도 그중 하나일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필요성 때문에 동북아 지역을 중시하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컨대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협력대상이 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굳이 동북아 시대를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영역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계 경제 12위권이고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의 성숙기에 든 한국은 선진외교로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진국 외교의 특징은 명분과 실리 사이의 일치성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 방향으로 입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추가파견동의안, 파견연장동의안 등에 제시된 제안이유와 파병목적 등을 보면, 한결같이 “......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동맹관계의 공고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파견하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라크 파병의 명분을 이렇게 미국 위주로 정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통상외교, 기술외교 등의 협상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체개편과 능력제고 방안

최근 우리 외교현안은 북핵문제, 한미동맹 조정, 이라크 파병, 그리고 FTA 등 통상 분야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외시장과 에너지 공급기지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 기술외교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이들 분야의 대외 협상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테러 방지,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등에 있어서 국가간 협력과 다자외교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기존의 대외협상의 체제와 인력으로 감당하기에는 협상력과 전문성 등에서 미흡함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탈정치 분야에서 대외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세계에 진출해 있는 재외동포들을 적극 활용해 분야별, 권역별로 해외 인적 자원을 DB화하고 해외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의 외교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환경외교 강화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21세기 외교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외교에서 리더쉽 구축이 중요하다.

앞에서 총리께 질문한 기후변화협약 관련 사안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서 환경은 외교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인권, 에너지 등과 함께 가장 중요한 현안의 하나가 되고 있어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환경외교 강화가 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는 이미 외교의 리더십 체계가 짜여있는 데 비해 환경 분야는 비교적 신생분야로서 리더십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외교전문가인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나라는 2003년 교역량이 약 3,700억$로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ODA에의 기여는 겨우 0.06%입니다. 환경관련 국제분담금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서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무임승차’하려는 나라로 보이는 듯해서 신경이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국제환경 논의에서 경제성장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지닌 선발개도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선도적인 환경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본 의원이 장관 재임시에 유치하여 금년도 3월말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8차 UNEP 환경장관 특별총회'는 국제환경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세계 각국은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 국익을 위해 환경외교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Eco-Asia Forum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제환경전략연구소'(IGES)를 설치하여 각국 전문가들의 인력풀을 구축하고 외교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 부담금 확충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그 파급효과에 비해서는 그리 큰 액수는 아닙니다. 다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들 국제분담금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바람직한 ODA의 수준은 어는 정도로 보시는지, 예산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국제규범에서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지구환경보전의 명분 아래 새로운 환경규제를 통해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출범하여 환경과 무역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품의 70%가 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역경쟁시대에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환경외교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고,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외교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제기구는 물론 주요 선진국의 환경규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국내기업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협상에 있어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환경대사 임명이나 전문가 파견 등 우수한 인적 자원을 적절히 배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는 우리 산업을 진출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외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우리의 에너지 안보환경에서 에너지 외교 강화가 시급하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배럴당 50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이라크 사태가 불안정한 가운데 테러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베네수엘라,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 산유국들의 정정(政情)불안이 지속적인 유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석유의존도가 높아서 유가급등에 매우 취약합니다. 게다가 경제규모 세계 12위권에 에너지소비량(‘03년 230만배럴/일)은 세계 7위입니다.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은 1.34% 포인트 하락, 소비자물가는 1.7% 포인트 상승, 무역수지는 80억9천만 달러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자원은 약 75% 정도가 중동산으로서, 2003년 경우 79.5%가 중동산이었습니다. 일본에 이어 우리가 중동산 석유의 제2위 수입국입니다. 경제가 에너지에 목을 매고 있는 터에 석유자원의 안정적 공급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와 중동 간에 대기업 총수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긴밀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그런 연고가 끊겼습니다. 1999년과 2001년에 우리 총리의 중동방문이 있었던 정도입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중동지역과의 에너지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에너지 외교 대책은 무엇입니까? 원자력 외교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 에너지 외교와 관련해 주목되는 정상외교가 지난 9월 대통령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에너지 외교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방러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며, 향후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통상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세계 5위의 원유수입국이고, 세계 2위의 석탄 및 천연가스(LNG) 수입국이며, 97%가 넘는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외교통상부 업무에서 에너지 외교가 체계화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최근 에너지 시장의 불안 요인이 불거져 나오면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 테러위협에 대비한 민·관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

이라크 파병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일에는 국제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알 카에다가 한국을 직접 거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연례보고서에서 “미국과 긴밀한 전략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도 테러단체의 잠재적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자이툰 부대나 해외교민은 물론 국내도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대비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내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상대적으로 보안대책이 취약한 백화점 등 다중민간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테러 대책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테러대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부와 민간의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민간부문에서도 최소한의 보안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책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 민방위 훈련 교육을 대테러 훈련 교육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민간차원의 테러대응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21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변화를 겪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경제 12위권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냉전 잔재를 떨치지 못해 새로운 질서 구축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동북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는 국민통합과 남북한 평화공존, 글로벌화입니다. 통일정책과 외교안보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국익과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여야가 함께 미래와 손을 잡는 시대 전환의 역사적 계기를 만드는 데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visionm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