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판교, 누구를 위한 임대아파트인가
특히 A업체가 검토 중인 32평형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2억3천만원(평당 720만원선)에 월세 40만원선. 이를 전세로 환산(월세를 공금리로 적용)하면 3억3천만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현재 판교 인근의 분당 야탑동 탑마을 선경 32평형 전셋값이 1억9천만~2억3천만원, 이매동 아름선경 32평형이 2억1천만~2억3천만원, 학군 수요가 많은 시범단지 한양 33평형이 2억~2억5천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거의 폭리에 가까운 수준이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건설용지에 할인특혜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서민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가격으로 임대분양에 나서고 있다. 결국 정부의 임대주택공급정책이 실제로는 건설 임대사업자 이익 챙겨주기에 지나지 않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은 10년 후의 가격상승분까지 챙겨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지금도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높아지고, 급기야 주민들의 집단행동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건교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국민임대아파트를 15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노무현 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는 것이다. 60만 가구가 공급된 민간건설임대아파트 가운데 40만 가구가 부도나서, 서민들은 보증금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이러한 모순투성이의 제도를 거의 개선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는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공급정책은 공영개발제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
2006년 3월 2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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