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불법추심, 언제까지 놔두려나
대전의 11세 소녀가장 은진이(가명)네는 카드 빚에 시달리던 아빠가 집을 나간 후, 한 달 뒤엔 엄마마저 아이들을 떠났다. 추심원들의 불법적인 빚 독촉은 부모가 가정을 버려야 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법원이 불법추심의 참담함을 인정해 이 20대 청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로 되돌려 보낸 것에 일말의 안도를 느낀다.
현재 한국은 자살증가율이 OECD국가 중 최고, 이혼율이 세계 4위, 범죄 발생률 2위다. 원인은 생활고라고 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이 고금리 늪에 빠져 심각한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살인적인 불법추심에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간헐적으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서긴 하나, 대부업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법추심에 대한 형량에 훨씬 못 미칠 만큼 경미한 벌금형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기관이 위탁한 추심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에 나서지 않는 실정이다.
검경은 불법추심에 대한 신고를 받아도 ‘채무는 사적인 문제’라며 오히려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일 뿐이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참담한 비극과 사법 실종의 현실이 서민 금융생활 보호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인식 결여에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의 사항을 실천할 것을 노무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불법추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
둘째,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들에게 법원 중심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홍보할 것.
셋째, 파산신청비가 없는 신청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강화할 것.
2006년 3월 2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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