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이해찬과 이명박은 제왕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일란성 쌍생아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탈권위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들은 시대의 흐름과 정면으로 맞부딪히며 권위주의를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골프사건과 이명박 황제테니스 사건은 유사성이 있다.
우선 핵심 당사자의 성만 같은 게 아니라 그 사건의 본질이 반서민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정치 고위층이 사업 이익이나 특혜를 둘러싼 로비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둘째, 해명 과정이 거짓말과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소위 대권을 꿈꾼다는 정치인들의 도덕적 감수성이 얼마나 허물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이다.
셋째, 두 사건은 모두 거대 보수양당의 대권주자들이 얽혀있는 사건으로 거대 양당이 얼마나 반서민적인 정서로 똘똘 뭉쳐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골프나 테니스 자체가 반서민적이지 않다. 문제는 이들이 그 운동을 즐기는 방식이 일반인들과 전혀 달랐고, 단순 친목이 아니라 정책결정의 막중한 권한을 탐낸 이들과 어울린 불순한 의도로 스포츠를 악용했다는 점이다.
정치인과 정책결정권자들에게는 밥 먹는 일도, 숨쉬는 일도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망각하고 있는 탓이다.
이해찬 골프와 이명박 테니스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귀족적 권위주의와 제왕적 특권의식이 잉태한 일란성 쌍생아다.
이해찬 총리는 2004년 총리 취임이후 230개소의 골프장을 무더기로 인허가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등이 환경비상시국회의를 소집해 반발하고 농성을 하기까지 했다.
주요정책결정권자가 골프에 푹 빠져있을 때 잘못된 국가정책이 얼마나 함부로 결정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총리는 산림과 농지 깍아 골프장 만들고 시장은 학교부지에 불법으로 테니스장을 세우는 것이 일반국민들의 생활개선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골프든 테니스든 치러 갈 여유와 돈이 있어야 할텐데 온 국민을 비정규직과 빈곤층으로 만들어 놓고 골프장과 테니스장만 늘려 운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하면 국민 두 번 죽이는 만행이다.
두 사람의 행태는 지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 있었던 각종 불법과 로비의혹은 그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또한 두 사람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감싸고 도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서민정당의 탈을 벗고 특권정당, 반서민정당의 본질을 고백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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