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이명박 황제테니스 해명 기자간담회, 허준영 전 경찰청장 발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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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0 16:16

서울--(뉴스와이어)--이명박 황제테니스 해명 기자간담회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체육회 비리와 관련해 검찰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테니스장 건설을 둘러싼 의혹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내일 서울시당 차원에서 진행한다.

오늘 두 명의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다. 최연희와 이명박이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과는 입에 발린 거짓말일 뿐이다. 잘못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인은 다시 정치적 책임을 맡겨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검토해봤다. 결과를 말씀드리는 창동테니스장, 잠원동테니스장 등이 서울시의회에서도 엄청난 논란을 거쳤던 사안이다.
서울시의 운영이 테니스특별시라 할만한 상황이다.
이해찬 총리와 비교해보면, 이해찬 전 총리는 총리 취임 이후 무려 230여 개의 골프장을 인허가하는 등 골프공화국을 만들다시피 했고 이명박 시장은 자기의 취미생활인 테니스장 건립을 다른 사안에 앞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부쳤다.

정책결정권자의 취미와 호불호에 따라 주요 정책이 결정되고 예산집행이 달라지는 관행은 가히 “특권공화국귀족행정”의 전형이다.

이명박 시장은 서울시체육회장으로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사항들이 있다.
복마전 서울시체육회운영에 대해 시장직의 진퇴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첫째, 爲人設官의 부도덕한 인사를 꼬집을 수 있겠다. 연봉 1억짜리 상근부회장직 신설하여 자기 사람을 앉힌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부적절한 테니스 예약 및 시장의 취미생활 관리담당 역할이나 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임금은 서민의 혈세로 지급됐다.

둘째, 체육회 운영의 비리 혐의다. 특히 서울시 체육회의 예산 97% 가까이 서울시에서 지급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장이 체육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도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싸고 돌았던 점이 회의록에 고스란히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창동 테니스장 관련해서는, 원래 야외테니스장 10면으로 조성계획이었는데 테니스
동호회에서 요청으로, 실내테니스장으로 계획 변경해 건설됐다. 관리운영 주체도 게이트볼 등 다른 시설들과 달리 구청과 논의도 끝나지 않은 채 테니스장만 서울시체육회가 운영한다는 방침 때문에 서울시 의회에서 문제가 됐다.

잠원 테니스장의 경우, 한나라당 시의원인 허명화 의원조차도 주민 여론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주민시설이라는 이유로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잠원 테니스장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만든 곳임에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완벽하게 테니스동호인들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야외 테니스장 10면이 실내테니스장으로 바뀌는 과정이나 학교부지에 편법으로 테니스장 시설을 주민 동의도 없이 유치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동호인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보류하는 그릇된 정책이다.

이러한 사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검찰수사를 의뢰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민은 지금 시장의 권위주의 행태와 특권행사에 분개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2003년 만들면서 대표이사 공모해 놓고 공모에 응하지도 않은 유인촌을 뽑았고, 오페라하우스는 타당성 검토도 끝나지 않았는데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올해만 1000억을 배정했다.

민주노동당은 황제 서울시당 차원에서 검찰 고발과 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명박 시장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시장운영이 얼마나 반서민적이고 특권으로 이뤄졌는지 밝히겠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 발언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민노당에 등떠밀려 정치적 이유로 밀려났다.”

“시위도중 숨진 농민들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과 70대 노인이었고, 과거 이한열 사건처럼 경찰의 명백한 과실로 사망한 것도 아니다”며 “이런 일로 경찰청장이 물러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여전히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말하고 싶은 모양으로 진정으로 책임지고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다.

인권위 조사나 다른 국가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는 여러 정황이 경찰의 명백한 폭력에 의한 직접적 사인임에도 단지 정치적 이유로 물러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논리다.

농민들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강기갑의원이 한 달 가량 단식농성을 하는 등 전 당력을 모아 투쟁하고 있었고 정치논리에 앞서 국민적 정서가 경찰의 일대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민주노동당 때문에, 정치논리에 밀려난 게 아니라 민심에 의해 떠내려갔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인터뷰에 보니까 허준영 전 청장이 정치를 하고 싶은 모양이다. 열린우리당 입당설에 대해서는 ‘쓸개’도 없다는 말로 일축했고 한나라당 역시 입당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혹시 민주노동당에 들어올 생각이 있을 지도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당헌 당규상 입당하고 교육받은 뒤 당비 3개월 전부터 내야 한다. 이미 때가 늦었다고 말해주고 싶다.

오늘 오전 검찰출신 최연희 의원이 바로 이 자리 국회브리핑룸에 서서 정치에 왜 입문했는지 후회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과문 비슷한 것을 읽었다. 허 전 청장이 민심 두려운지 모르고 정치권에 입문한다면 나중에 모 검찰출신 인사와 똑같이 정치입문에 대해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는 오만한 인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정치에 입문하지 않기를 충고한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