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논회의원, ‘고교 평준화 · 3不 정책’ 흔들리지 말라

뉴스 제공

2004-10-21 14:39

서울--(뉴스와이어)--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평준화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들 지역(춘천, 원주, 강릉, 광명, 안산, 포항, 안동)에서는 평준화 실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에 지친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고교 평준화는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입시경쟁이 치열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절대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평준화가 그동안 많이 논란이 돼 왔습니다. 서울대 총장은 고교평준화를 해제하는 것이 계층간의 이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평준화를 해제하고 고등학교 선발고사와 대학 본고사를 보는 것이 계층간 이동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교육복지 등을 통한 교육격차를 줄이고 대학 입학 전형 등에 사회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안 등이 더 유용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께서는 평준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셨습니다. 그 보완이나 개선이 평준화를 흔드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평준화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소위 ‘3不정책’에 대해 부총리께서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신 걸로 압니다.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는 고교 평준화라는 조건 안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3不 정책’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대학이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 의존해 간단하게 인재를 뽑고 안주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인재를 선발만 해놓고 한국사회내 서열구조에 안주하며, 그 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와 초중등교육에 떠밀기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대를 예를 들어볼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국가가 필요한 학문과 교육 등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데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기초학문을 육성하고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해야할 서울대학이 기초학문 분야 학부생은 대폭 줄여놓고, 석사, 박사 정원도 얼마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기학과인 의대나 법대같은데는 학부생 정원도 상대적으로 얼마 안줄이고, 대학원 정원은 대폭 늘려놨더군요. 알고 계셨습니까?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족의 대학, 학문의 대학, 세계속의 대학으로서 변화를 선도해야 할 서울대학이 엘리트 교육만을 주장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교육정책을 바꿔서라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서울대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지경입니다. 급기야 이번 국감에서는 3不정책(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의 재검토를 언급했습니다. 이와같은 서울대 총장 발언에 대해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의 신념이 확고하다면 ‘3不 정책’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확실히 하셔야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고교등급제 제한을 강화하면 고교간 성적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고사는 허용치 않더라도 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적성 면접이나 지필고사 정도는 허용하는 방안은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nh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