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분야 공개토론회 개최결과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만족도가 낮고,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 양성이 부진
강력한 혁신적 리더쉽 및 특성화 · 차별화 전략을 결여한 비효율적 경영구조, 저투자 등이 낮은 대학경쟁력의 원인임
대학 스스로 사회수요에 합리적으로 맞춰갈 수 있도록 구조개혁 추진 필요
지속적인 재정지원 확충과 함께 효율적인 경영구조로의 전환 및 재정지원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강화 필요
< 제1주제 > 대학경쟁력의 실태 및 원인
□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ㅇ 대학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은 세계적 현상
ㅇ 기업들에 대한 조사 결과 기업이 원하는 능력중 조직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역량, 전문지식·기술, 인성·태도 등이 가장 낮고, 오히려 외국어 능력은 높은 편
ㅇ 이러한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의 낮은 만족도는 재교육기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경력사원을 선호하게 되고, 이것이 청년실업을 심화시키고 있음
□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ㅇ 대학진학율이 82%에 이르는 등 범용인력개발에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유병규 본부장에 의하면 이것도 실패
ㅇ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급인력양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임. 기업들이 대학의 성적표를 불신하고, 대기업 경영진들은 외국유수대학들의 졸업때가 되면 대규모 취업유치단을 이끌고 다니면서 고급인력유치에 전력
□ 김송희 (강원대 평의원회 의장)
ㅇ 대학의 산업인력양성에 대한 기여는 인정해야 함
ㅇ 재정지원을 담보로 복수전공제 등 정부정책에의 참여를 강요하는 간접규제, 우리와 문화 및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실정에 맞지 않는 외국정책을 도입하여 검증 없이 시행하는 정부정책이 문제임
□ 박원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ㅇ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교육부가 권장한 학부제 시행 등과 같은 정책의 지방사립대학에 대한 폐해가 심각
□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ㅇ 경쟁력이 낮은 것은 구조적인 문제임
ㅇ OECD국가들과 비교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가 빈약
ㅇ 강력한 혁신적 리더쉽, 특성화를 전제로 한 차별화 전략, 구성원의 동기유발과 유인책을 강구해야 함
ㅇ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계한 특성화 정책이 없음
□ 김규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장)
ㅇ 국민의 세금으로 대학교육의 질 관리, 학습권 보호, 사회적 통합과 수월성 조화 등의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연계가 불가피
- 예를 들어 재정지원시 비효율적인 배분을 막기 위해서도 규제가 필요
□ 서병훈 (기획처 사회재정기획단장)
ㅇ 재정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구조개혁, 특성화 등 추진을 위해 민주성과 책무성을 갖춘
지배구조로의 전환 필요
- 대학경영에 있어서도 전문경영인 체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지자체·기업·대학의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함
< 제2주제 >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 김규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장)
ㅇ 사회수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대학들의 경직성 파괴가 대학구조개혁의 목표임
ㅇ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대학들이 자생적으로 사회수요에 맞춰가도록 유도
□ 김송희 (강원대 평의원회 의장)
ㅇ 대학통합을 위해서는 국가의 중장기적인 행·재정지원 필요
ㅇ 국립대 법인화는 기초학문 붕괴, 등록금 인상, 지역간 대학 격차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 존재
□ 박원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ㅇ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서는 사립대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견해와 오히려 사립대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 존재
ㅇ 대학경영과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
ㅇ 사학법인의 전횡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으며, 이는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율을 사학법인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율로 오인하는 교육부에 일말의 책임 존재
□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ㅇ 대학자율화 정책기조위에서 구조개혁을 추진,
수도권-비수도권과의 균형적 성장, 규제의 대폭 완화,
학문영역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지원정책 필요
ㅇ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인구학적 관점에서
정책 설계 필요
□ 서병훈 (기획처 사회재정기획단장)
ㅇ 대학 구조조정은 목표가 아니라 교육여건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임
ㅇ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
ㅇ 고졸학령인구 중심의 대학입학제도를 개선하여, 취업후 필요에 따라 대학 진학이 수월하도록 입학제도 및 교육과정 개편
- 치열한 대학입시 및 대학 미충원율 문제 해소,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ㅇ 사립대학들의 자발적 인수 합병이 가능하도록 퇴출제도 마련 필요
□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ㅇ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쟁을 시켜야 함,
상해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원평가후 매년 3%씩 퇴출
ㅇ 미국 다음으로 GDP대비 고등교육 투자비율이 높듯이,
대학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적지 않음
< 제3주제 > 대학 재정지원 확충 방안
□ 서병훈 (기획처 사회재정기획단장)
ㅇ ‘06년 교육부예산은 29조원으로, 전체예산의 16.6%수준을 차지하며 각 부처 중에서 가장 큰 규모
ㅇ 교육예산(총계기준)은 최근 6년간 연평균 6.2%수준 증가,
최근 6년간 교육 부문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고등교육 부문이 6.8%로 가장 높음
ㅇ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학 지원방식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대학, OECD 고등교육 통계, 초중등부문에 86%가 투자되는 재정구조 등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작다는 주장 있음
ㅇ 그러나, 교육제도의 국가별 특수성 등으로 GDP 대비
정부부담의 비교시 주의 필요
-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는 정부가 대부분의 학비부담
- 일본은 정부부담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한국 0.3, 일본 0.4)
- 고등교육비의 정부부담이 낮은 것은 납입금에 의존하는
사립대 비중이 높은 것도 주요원인
ㅇ 교육예산중 86%가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배분되는 구조하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생수 감소, 지역별 학교 증설 소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원 인건비 문제 등을 고민할 시점
□ 김송희 (강원대 평의원회 의장)
ㅇ 일본은 교육예산의 24%가 고등교육예산이므로, 우리도
고등교육예산의 대폭 증대가 필요
□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ㅇ 산업과 대학간에 죽음의 계곡이 있다는 비유와 같이
대학에 돈이 가면 어디로 쓰이는지 알 수 없음
ㅇ 이러한 구조하에서 재정지원을 확충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며, 오히려 낡고 비효율적인 대학경영구조의 생명만 연장시키는 결과 초래
□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ㅇ 주요대학과 주요기업간에만 산학협력이 수행되고,
인식과 경험부족, 인력과 예산부족, 신뢰부족으로 부진
ㅇ 산학간 기술격차가 크므로, 산학일체형 대학시스템을 통해 대학의 기술력 제고 필요
□ 박원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ㅇ 산학협력이 활성화되려면, 현재 대학보유 설비, 자산에 대한 상업화 활용을 막는 규제를 혁파해야 함
ㅇ 민간기업의 대학투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부여, 특히 지방
대학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 특별혜택을 부여하는 연구 필요
< 제4주제 > 대학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
□ 김송희 (강원대 평의원회 의장)
ㅇ 재정지원을 연구투자비와 창출된 경제적 효과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연구과정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효과가 있음
ㅇ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현실화가 필요
□ 김규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장)
ㅇ 인건비 현실화는 교육부도 검토 중,
간접비 문제는 과기부 등 여러부처와 연관된 문제
ㅇ 사립대학은 민간자본을 통해 고등교육발전에 기여,
그러나 학생수가 줄어들어 주요 수입원이었던 학생등록금이 감소함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음
ㅇ 초중등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기여도를 높여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하고, 학교기업 등 산학협력 활성화 필요
□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ㅇ 자율화와 함께 고등교육평가원 등의 평가를 통한 책무성 강화가 필요
□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
ㅇ 설립추진중인 고등교육평가원은 권한행사기관보다는 컨설팅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함
ㅇ 평가원의 적정한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예산처와
교육부의 역할 중요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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