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논평-진실은 규명하고 정신은 계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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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09:04

서울--(뉴스와이어)--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공판에 부쳐

20일, 31년 만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을 위한 첫 공판이 열렸다. 31년이 지나고 나서야 유신 독재의 암흑 속에서 이수병 열사를 비롯해 8명의 열사가 억울하게 죽어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형 선고 18시간 만에 형을 집행한 것은 명백히 유신이 행한 사법살인이었다. 재심에서는 31년 전에 사법살인이 행해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진실이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잘못된 재판을 이제야 바로잡게 됐다는 것은 거꾸로 말해,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열사들을 범죄자로 규명해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난 31년은 죽어간 열사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는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암흑정치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인혁당의 투사들을 범죄자의 틀에 가두어왔던 지난 31년의 한국 정치사에 대한 평가와 반성 또한 이번 재심의 과제다.

재심을 통해서 인혁당 투사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죽어간 8명의 열사들은 박정희 독재를 끝장내고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운 투사들이다.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범죄자로 만든 건,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자 했던 유신 체제의 두려움이었다. 따라서 31년 전의 재판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진정한 범죄자는 인혁당의 투사들이 아니라 유신체제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을 통해 엄혹한 상황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억압받고 소외받는 편에 서서 시대의 양심을 지키고 실천했던 투사들의 숭고한 정신도 다시 절실하게 생각해볼 문제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빈곤을 양산하면서도 빈곤한 민중이 자신의 처지를 호소할 기회를 점점 좁혀가는 오늘의 정치현실에서, 끝까지 민중의 편에 서서 민중의 입이 되고, 손발이 됐던 인혁당 투사들의 정신을 재현하는 것은 명예회복보다 절실한 문제다.

이번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은 지난 31년 동안 덮어왔던 사법살인의 진실을 규명하고 열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열사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것은 결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그치지 않는다. 유신의 투사들은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넘어서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불타오르기를 지금까지도 저 깊은 땅 속에서 염원하고 있을 것이다.

2006년 3월 20일(월)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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