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양극화시대 장·차관 관용차량 사용연한 제대로 안 지켜”
1. 1900cc 대 중형을 타는 차관이 단 6명 있었을 뿐
그 결과 장·차관급 고위직 공직자들은 2006년 예산 편성당시 경상경비 절감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관용차량을 대형화하면서 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용차관리규정에 의하면 각 부의 장차관 및 차관에게 전용승용차를 지급하며 형은 대형`중형`소형`경형까지 모두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형, 경형을 타는 장·차관은 단 한명도 없었다. 1900cc 대 중형을 타는 차관이 단 6명 있었을 뿐이다. 그들 전원은 2006년 3월 현재 내구연한을 다 넘긴 차들로 언제든지 대형차로 교체할 수 있다. 물론 국방부 차관, 국정홍보처 차장 등 5년을 훨씬 넘긴 5년 8개월, 8년 3개월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양극화시대를 무색케하는 정부고위관료들의 관용차크기 키우기와 사용연한을 지키지 않는 임대차량에 대해서는 자정노력과 함께 관계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23개 부처 49개 장차관용 관용차량을 분석한 결과, 각 부처 장차관용 관용차량의 크기가 초 대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말 3000cc급 이상 차량이 9대에서 2005년 말에는 18대로 2배가 늘어난 것으로 그 실태를 알 수 있다. 또한 차배기량을 상향시키면서 임대차로 전환하는 추세다. ( 임차차량이 1년 사이 10대에서 16대로 증가함)
임대차를 이용하는 부처의 경우 1년~2년 정도계약기간으로 차를 빌리고 임대만료 후에는 동일차량을 연장 임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새 차로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사용연한 5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용차 임차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 관용차를 임대하는 것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일부부처에서만 실시되었으나 지금은 16명이나 되는 등 확산 추세에 있다.
2. 임대 관용차 사용연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새 차 탈 수 있어
임대 관용차의 경우 초대형차량이나 사용연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새 차를 탈 수 있다는 점 만으로 많은 경제적 손실을 발생 시키고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의 경우 3500CC(에쿠스)차량을 2003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임차하고 있는데 유류비와 수리비를 제외한 월 임차료가 207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들어간 임대료만 계산해도 6,831만원에 달해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옵션을 포함 5,000만원대를 훌쩍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재정경제부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다.
임대차량을 차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손실이지만, 항상 새 차를 타겠다는 생각과 새 장관이 바뀔 때 마다 차량을 교체해 오던 불필요한 관행에 의한 것이다.
양극화시대라 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월 116만원에 불가한데 유로비를 재외하고도 월 임차료 200만원을 호가하는 초대형차량을 타고 다니는 장관님들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부처별로 사용연한을 지키지 않은 것도 속속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아래 표에서 언급한대로 현재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교체하는 시점이 5년 사용연한에 미달한 경우가 11건에 달했고 임차인 경우 사용연한기준에서 벗어난 점을 고려하면 장차관의 41%만이 내구연한을 지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을 상대로는 경상경비절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관용차량 분석을 통해서 정부 부처 내 걷어 내야할 불필요한 거품예산이 많이 산재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줄이고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늘여나갈 것을 주장해 왔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장차관급 고위직 관료들은 물론이고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단체장의 관용차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2006년부터 정보공개예정인 관용차운영에 대한 각계의 입장들을 모아 나갈 예정이다.
* 통일부는 장관용 차량을 2000.1.17, 2001.1.1 두차례 구입하고 차관과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나 차관은 2004.12.31까지 5년11개월동안 기존차량을 사용하다 2005.1월 교체한 것으로 보고했다. 따라서 2001년1월 부터 4년동안 장차관 두 사람이 3대의 차량을 이용한 셈이다.
* 재경부장관은 수리비과다를 이유로 2003년4월 3년9개월만에 차량을 교체했으나 그 이후 임차한 승용차의 수리비가 월평균 96만원이던 것이 교체 후 평균 126만원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앞서 언급한 차량교체이유를 무색케 하고 있다.
*법부무장관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7년10개월 동안 2대의 차량을 사용해서 내구연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현재는 3000cc급 차량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대학총장들, 등록금 인상해서 관용차 늘리나..
- 42개 국립대학 총장들의 관용차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차관과 마찬가지로 총장들의 차량 역시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음이 드러났다.
이들 중 현재 운행중이거나 2005년 12월말 현재, 사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2001년 이후 구입한 관용차량 45대를 분석한 결과 2500CC급이상 전용승용차가 54%에 이르는 24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차량구입 가격도 2001년 이후 밀양대 총장을 포함해서 5명의 총장만이 2000만원대 에 구입했고 나머지는 배기량은 작더라도 3000만원 이상주고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관용차량의 대형화추세와 함께 차량내부역시 고급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CC 미만의 중형승용차를 타는 총장은 전국에 단 1명, 밀양대 총장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대학 총장들 역시 양극화나 등록금부담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관용차량의 대형화 고급화추세에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학문의 장이고 상아탑이라 일컬어지는 대학조차 허례허식에 사로잡혀 겉멋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국민들에 큰 실망을 안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되는 대학의 최고책임자로서 해마다 거듭되는 등록금인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허리가 휘는 현실에서 이런 관용차를 이용한 사치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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