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 21일 아침 ‘진중권의 SBS 전망대’ 출연
* 별첨 1. 인터뷰 전문
- 민주노동당에서 30대인 김종철 후보자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지난 2004년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이 주춤한 상태에 있었다. 당의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신선한 도전을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무난한 선거 대신 진보정당의 참 모습, 강력한 모습을 통해 서민들이 속 시원한 선거에 대한 기대라고 본다. TV 토론 등을 통해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 ‘무난한 선거가 아닌 투쟁하는 선거를 치르겠다’ 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열린우리당과 차별성이 없는 민주노동당의 모습에서 탈피해야 한다. 진보정당다운 색깔을 보여줘야 한다. 대표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주택, 의료, 교육, 전기, 가스 등은 자본주의적 논리, 이윤의 논리로는 안 되고 유럽 같은 사회주의적 원리, 공공성의 원리로 재편해야 한다. 진보의 본 모습에 맞게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 이명박 시장이 버스 준공영제 도입했는데 이것도 사회주의 아닌가?
이명박 시장의 정책 중 유일하게 긍정적인 것이 준공영제다.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다. 현재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완전공영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웅변해주는 좋은 사례다.
- 이명박 시장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다. 첫째는 2007년 대권을 향한 보여주기 사업으로 일관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서민 생활보호나 양극화 대책은 전무했다는 점이다. ‘보여주기’는 청계천과 뉴타운이 대표적인데, 청계천은 한강물을 전기를 이용해 거꾸로 퍼올려 어항을 만들었다. 장기계획을 세워 자연하천으로 복원한 게 아니고 보여주기로 했다.
뉴타운 추진도 화려한 외양 속에, 뭔가 건물은 올라간다. 그런데 길음 뉴타운을 보면 원주민 재정착율이 10%이고 강남 분당 주민들의 비율이 30%나 된다. 부동산 투기나 다주택 소유자들. 보여주기는 많은데 서민생활보호나 양극화 대책은 없다.
- 이명박 시장의 치적으로 내세울만한 것은?
버스 준공영제라고 생각한다. 양극화 대책이 전무하고, 보여주기 사업이 짬뽕된 게 오페라하우스다. 5천억을 들여 짓겠다고 하는데, 이 돈이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보육시설 1천개를 짓거나 인수할 만한 돈이다.
- 준공영제 같은 것을 민주노동당이 하면 반발하지 않겠나?
결과로서 평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하면 대중교통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더 편하게 한다거나 버스/시내버스/지하철 교통체계를 통합 공영화한다거나 더 잘할 수 있다.
- 열린우리당과 각을 세운다고 했는데 강금실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개인 이미지는 좋은 편이지만, 열린우리당 후보가 되면 인기의 거품이 빠진다. 열린우리당이 자기 당의 인물이 아닌, 당의 이미지가 덜한 후보를 영입하려는 것이야말로, 노무현 정부/열린우리당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자기 당의 인물로 안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강금실 전 장관이 후보가 되어도 열린우리당의 실정,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는 포장지 역할. 시민들이 막상 포장지(강금실 전 장관)를 뜯어보면, 안에 반품했던 제품(정부 여당, 노무현의 실정, 정동영에 대한 실망, 2004년 총선에서 배신에 대한 반복)이 들어 있다. 그게 문제다.
- 열린우리당에서 강 전 장관을 시민후보로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건 정당정치에 안 맞는다. 내용은 열린우리당, 시정 방향은 열린우리당의 실수를 되풀이할텐데, 당선만을 위해 그러는건 절대 안 된다. 2004년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아파트값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며 아파트 반값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도 뜻을 접고 결국 안됐다.
- 아파트 반값은 홍준표 의원도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한다. 강력한 토지공개념이 합의되지 않은 정당이면 불가능한 이야기다. 딱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다. 홍 의원 공약은 막대한 시유지, 국유지가 필요한데, 이명박 시장은 시유지(뚝섬)를 민간에 매각했다. 아파트 반값이 진정이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명박 시장한테 ‘당신 때문에 내 아파트 반값 공약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 되었다’고 비판해야 한다.
- 한나라당에서는 맹형규 전 의원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당 정치는 소속 정당과 후보 공약이 일치하고 충실해야 한다. 맹 전 의원은 자립형 사립고 확대, 고교 평준화 해체를 이야기하는데 한나라당의 정책과 일치한다. 민주노동당의 색깔대로 정당정치로 승부하겠다. 맹 전의원이 거짓말하지 않고 한나라당 당론에 더 맞는다는 이야기다.
- 홍준표 의원은 포퓰리즘에 의존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의 사표 논란은?
이젠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열린우리당 후보가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나라당 후보가 1위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1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에 도전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이 똑같은 조건이다.
지금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열린우리당의 실정에 반발하는 저소득층도 많은데, 이 분들이 열린우리당을 다시 지지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민주노동당이 흡수할 수 있다. 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고, 열린우리당을 찍으면 사표가 될 것이다.
- 현 상황이면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10%라도 받겠는가?
1등 빼고는 모두 사표다. 이제까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자기들 두 당을 빼고는 모두 사표라고 주장했는데 1, 2등 전략일 뿐이다. 그동안 지방정치를 장악한 한나라당을 누가 쳐서 이길 수 있느냐. 국민들이 힘을 몰아주게 돼 있다. 열린우리당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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