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황제테니스, 복마전체육회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2002년 대선 당시 부패원조당, 부패신장개업당이 4년이 흘러 황제테니스당, 황제골프당으로 부활했다.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의 황제골프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열린우리당은 이명박 시장의 황제테니스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나섰다. 국민들이 보기엔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특권정당’이긴 마찬가지다. 골프와 테니스, 종목만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다.
보수 양당은 제 앞가림도 못한 채 남의 허물만 캐고 있는데 서로 물타기 하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양당 대표들이 손잡고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고 자기사람부터 조사해야 한다. 여론에 밀려 이해찬 총리가 사퇴하고 이명박 시장도 사과했지만 과연 진심이 담겨있는지 의문이다. 황제골프, 황제테니스 같은 제왕적 행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별 문제도 없는데 억울하는다는 식의 특권의식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의 반서민적 특권정치를 심판해야 한다. 서민들은 골프채 한번 구경하기 힘들고 황제테니스는 꿈도 꾸지 못한다. 보수양당은 빈곤양산의 공범이고 특권정치의 쌍생아다. 평소에는 업자들, 특권층과 골프치고 테니스 치다가 선거때만 재래시장 찾고 어려운 사람들 찾는 특권정당들은 사라져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수양당의 실정을 폭로하고 서민의,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대결하겠다.
이명박 시장의 황제 테니스 논란을 보고 있자면 양파 껍질을 벗기는 심정이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해명이 또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누가 비용을 납부했는지, 학교부지에 실내테니스장 건립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풀리지 않는 의혹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한점 의혹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는 것을 두고 “아이들은 굶고 있는데 장기할부로 명품 사 모으는 아버지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 황제테니스도 마찬가지다. 서민들은 양극화로 고생하는데 시장은 혈세로 고급실내테니스장, 오페라 하우스부터 짓고 있다. 개인 취미하고 서울 시정하고 구분도 못하고 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는 게 시장이지 자기하고 싶은 것만 밀어붙이고 시민들을 구경군으로 만드는게 시장은 아니다.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 검찰 고발 내용 및 감사청구 내용 설명
최근 이명박 시장의 황제테니스 논란에 서울시체육회와 잠원 실내테니스장 문제가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각종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선 이명박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겠다.
첫째, 爲人設官의 부도덕한 인사를 꼬집을 수 있겠다. 연봉 1억짜리 상근부회장직을 신설하여자기 사람을 앉힌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부적절한 테니스 예약 및 시장의 취미생활 관리담당 역할이나 하고 있었다. 서울시 체육회의 예산 97% 가까이 서울시 보조금에서 나가는데 결국 시민 혈세로 자기 사람 챙기는 꼴이다.
이명박 시장의 특권 행태 뒤에는 정실 인사, 낙하산 인사가 있다. 서울시는 2003년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뽑으면서 공모에 응하지도 않은 유인촌씨를 선임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서울의료원은 법인 정관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 한나라당 당직자를 이사로 선임해 매달 월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둘째, 체육회 운영을 둘러싼 문제점들이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승주 시의원이 지적한 것을 보면, 서울시체육회 가맹단체인 육상연맹의 경우 사망한 사람이나 대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심판수당이 지급되고 선수가 없는데도 합숙훈련비가 나갔다고 한다. 서울시장기 체육대회를 하면서 메달 제작비는 들어가 있는데 지급된 적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시체육회 예산은 대부분 시보조금에서 나가므로 이같은 사례들은 공금 유용이나 횡령과 마찬가지다. 서울시보조금조례도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 감독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시장이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복마전 체육회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현재 법적 검토를 진행중인데 끝나는 대로 검찰 고발을 비롯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황제 테니스 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을 경우 수사 의뢰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실내 테니장 문제도 여러 가지 편법을 포함한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 감사원 감사를 위한 조치를 밟겠다.
먼저 창동 테니스장의 경우 원래 야외테니스장 10면으로 조성계획이었는데 테니스동호회의 요청으로 실내테니스장으로 변경해 건설됐다. 관리운영 주체도 게이트볼 등과 달리 클레이코트 관리를 이유로 서울시체육회가 운영한다는 방침 때문에 문제가 됐다.
잠원 테니스장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명박 시장의 주장도 위선적이다. ‘서초구 소식지’와 지난해 매일경제신문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외국 방문인사를 비롯한 VIP 전용 실내 테니스장이 들어선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막대한 돈을 투입해 호화롭게 만든 테니스장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체육이 아니라 외교사절과 바이어, 사장들을 위한 비즈니스로 사용될 게 뻔하다.
잠원 테니스장의 경우, 한나라당 시의원인 허명화 의원조차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만든 곳임에도 테니스 동호인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학교부지에 편법으로 실내테니스장을 건설하는 과정은 마치 재벌의 편법상속을 보는 듯하다. 최근 원촌중학교의 학부모들이 재건축 공사로 인해 아이들의 학습권,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학교 신축이나 임시 교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한 바 있다.
내일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별도로 학교부지에 테니스장이 건립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비교육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를 규탄하고 각종 편법 논란과 사업 적정성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충분히 감사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 21일 (화) 오전 10시 30분, 국회기자회견장
-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안병순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본부장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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