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산업·중소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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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12:15

서울--(뉴스와이어)--금일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으로 산업·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함

ㅇ 일시 및 장소 : 2006. 3. 21(화) 10:00 ～ 12:00 MPB 홀(기획예산처 별관 2층)

* K-TV에서 3.22(수) 15:00 ~16:30 녹화방송 예정

금번 토론회는 학계, 산업계의 관련 전문가와 부처 공무원이 참석,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

* 참석자 : 현오석 무역연구소 소장(사회자), 이종욱 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송혜자 여성벤처협회 회장, 최병길 금호생명 부사장, 김주훈 KDI 선임연구원, 이용걸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등

토론회는 “정책자금,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저금리 기조 하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이 필요한지, 융자방식의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등 형태의 자금지원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래의 정책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자금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은 적정한지 등을 토론할 예정임

산업·중소기업분야 작업반(공동반장 : KDI 김주훈 박사, 기획예산처 이용걸 단장)은 금년에는 ‘정책자금’을 주제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금융지원부문의 적정 재정지원 규모와 방향을 설정하기로 하였음

* 산업·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계획은 산업진흥·고도화, 무역 및 투자유치, 에너지 및 자원개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 6개 부문으로 구분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용

정책자금이란 특정 부문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자금을 조성, 직접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저리의 금리로 융자하는 자금으로,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음

* 은행 대출금리 : (’96) 10.9 → (’98) 14.9 → (’00) 8.0 → (’04) 6.0 %
* 정책자금 금리 : (’96) 7.0 → (’98) 8.5 → (’00) 7.5 → (’04) 4.9 %

그러나, 최근 저리의 풍부한 시중 유동성,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 발전 등 여건 변화로 정책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토론주제 : “정책자금,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한정된 정책자금이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효과적으로 지원되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책자금 지원 수단별 정책효과와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기준의 적정성을 토론하기 위해 본 주제를 선택하였음

□ 4대 주요 토론쟁점

<쟁점 ①> 중소기업 정책자금, 과연 필요한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시중자금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 주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제도이나,

* ‘05년 기준 전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잔액기준 258조원, 정책자금은 20조원 이상(중기청 12조원, 산자부 6.9조원, 정통부 0.7조원)

시중금리가 개발연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졌고, 기술력 등을 기초로 한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제도도 정비되어 정책자금의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가가 대규모 정책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거나 금융시장 왜곡 우려는 없는지를 토론함

<쟁점 ②>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가?

정책자금 지원방식은 자금 조성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과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구분되는 데, 최근 직접대출이 급증하는 추세임

직접대출은 신용 위주로 지원되어 정책효과 달성에는 효과적이나, 대손 발생시에 전액 국가 부담으로 귀착되고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전문 금융기관이 아닌 자금 조성기관이 금융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는 데 따른 자금운영의 효율성 저하도 우려

* 중산기금 직접대출 비중 : (’01) 10.7 → (’04) 14.7 → (’05) 27.6%

* 현재 직접대출의 부실률은 3～4%에 불과하나, 4～6년차에는 크게 늘어나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

대리대출은 전문 금융기관이 취급하므로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나, 금리만 낮게 지원될 뿐 일반금융과의 차이가 작아 정책자금으로서의 실효성이 약할 수밖에 없음

이번 토론회에서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어떤 방식이 중소기업 지원에 더 효율적인 방식인지, 신용보증을 포함한 다른 정책수단과의 대체는 가능한지 등을 토론할 예정임

<쟁점 ③>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단순화할 수 있는가?

정책자금은 국가가 자금을 조성하여 직접 또는 은행을 통해 대출해 주는 방식인 데 반해, 신용보증은 국가가 보증해 주고 시중은행이 자체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제도임

그런데, 약 30%에 가까운 정책자금이 다시 공적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을 받은 후에 대출해 주고 있어서 이러한 중복 보증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토론하게 됨

<쟁점 ④> 지원대상 중소기업 설정, 적정한가?

‘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는 감소 추세인 데 반해, 중소기업 수는 계속 늘고 있어 전체 기업의 99.8%가 중소기업에 해당됨

* 선진국의 중소기업 비중은 일본 99.2%, 미국 85.7%(’01, ‘02년 기준)

중소기업 수의 증가는 산업 내부적 원인도 있겠지만, 자본금 또는 상시 근로자 수 중에서 하나만 충족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현행 분류방식에도 개선할 점이 있을 것임

실제로 ‘01~’05년 사이에 300인 이상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2,440억원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자금」 수혜

* 현재 제조업 분야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에서 하나에 해당될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 EU, 미국 등은 자본금 대신 매출액 기준으로 운용)

‘04.7.7대책 이후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였는데, 정책금융을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준도 상이함

이번 토론회는 한정된 정책자금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하여 중소기업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분류기준 및 혁신형 기업 선정기준의 적정성 등을 토론하게 됨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의 토론결과를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적정 반영할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