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노동·육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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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12:21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노동·육아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6. 3. 21(화) 14:00 ～ 16: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대학, 연구원, 산업계, NGO 및 정부부처에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울산대학교 한상진 교수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박사 등 8명이 참가하여 사회적 일자리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한 토론 예정

* K-TV에서 3.23(목) 15:00～16:30분 녹화방송 예정

토론회의 주제는

① 사회적 일자리, 복지 서비스 확대인가? vs 고용창출인가?
② 지속가능한 안정적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06～’1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

◈ 사회적 일자리 논의배경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저소득층 빈곤 탈출, 중산층 이하 계층의 빈곤층 추락 방지

ㅇ 선진국 사례 비교시 우리는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필요

* '03년 우리나라와 1인당 GDP가 유사한 시점의 선진국 고용구조비교 → 사회 서비스 부문 일자리 약 200～400만개 부족

ㅇ 최근 유럽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시

* 영국 블레어 총리: 일할 수 있는 자에게는 일을 하게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사회보장을 주자

□ ’04년 이후 재정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지속 확대

ㅇ ’06년의 경우 복지부, 노동부 등 8개 부처, 21개 사업 추진

* 예시 : 방과후 교실, 가사·간병도우미, 산모도우미, 어르신 체육활지원 등

◈ 좋은 사회적 일자리(decent job) 창출이 미흡한 원인

□ 현재 사회적 일자리는 단기·저임금 일자리(최저임금, 1년 이내)로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

ㅇ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혼재하여 직업으로 육성하기 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한 측면

ㅇ 낮은 임금으로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참여자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질적 제고를 위한 투자 미흡

□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

ㅇ 자본, 경영 마인드 등이 부족한 NGO중심의 지원체계로 정부 재정지원 중단시 지속 곤란

ㅇ 수익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정부는 초기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수익창출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필요

* 선진국의 경우 정부 보조금, 민간기부금, 자원봉사, 발생수입 등으로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

ㅇ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이 기부·자선위주에서 자활·자립지원으로 변화됨에 따라 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

* 기업이 자금만 지원하는 소극적 공헌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NGO와 연계하는 등 적극적 공헌이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 토론쟁점 1 : 사회적 일자리, 복지 서비스 확대인가? vs 고용창출인가?

□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하나 수익성이 낮아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를 의미

ㅇ 최근에는 공공행정, 교육, 의료, 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로 개념을 포괄적으로 파악

ㅇ 사회적 일자리는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

* 사회적 일자리는 노동 집약적인 특성이 있어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복지를 구현

□ 현재 재정지원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는 복지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아울러 고용창출 목적도 달성

ㅇ 낮은 임금으로 다수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 향후에는 사회적 일자리를 복지 서비스 부문과 일자리 창출부문으로 구분하여 이원화된 기준으로 재정을 지원할 필요

ㅇ 예를 들면,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부문은 다소 임금이 낮더라도 많은 인원을 지원

* 노인층은 낮은 임금으로라도 일거리가 있는 것에 만족(KDI, ’06년 노인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ㅇ 가사·간병도우미, 산모도우미와 같이 시장에서 공급이 가능한 분야는 좋은 일자리로 발전되도록 지원단가 및 지원기간을 조정

◈ 토론쟁점 2 : 지속가능한 안정적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 정부 재정지원만으로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

ㅇ 재정지원이 중단될 경우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불안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상존

ㅇ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서는 시장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

□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방식 조정

ㅇ 기존에는 NGO 등이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곤란

ㅇ NGO, 지자체, 민간기업을 네트워크화하는 대규모 사업에 교육·훈련비,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06년 60억원)

· 지원인원 10인 미만 사업 축소, 수익창출이 가능한 자립지향형 사업 및 기업·지자체 연계형 프로그램 우대

* 민간기업 : 교육훈련, 경영마인드와 노하우 전수, 안정적 재원후원
지자체 : 지역사회 서비스 수혜대상 발굴, 각종 인프라 제공

□ 수익성이 있어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 분야는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금년 중 사회적 기업 지원법(가칭)을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

*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영리·비영리 조직

ㅇ 사회적 기업에 조세감면, 재정지원, 컨설팅 지원 등 유인책을 마련하여 하여 제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