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활동보조인제도를 즉각 실행하라
지난해 경남 함안 장애인 동사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중증장애들에게 활동보조인제도는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제도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특히, 국가나 사회로부터 너무도 오랜 세월 외면받고 배제되어온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도 활동보조인제도는 최소한의 요구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2007년까지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을 진행키로 했고, 지난해 서울시 등 3개 지역 자립생활센터에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올해 들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활동보조인제도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며, 향후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제도에 대한 표본실태조사만 진행했을 뿐,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는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와 관련 차별철폐연대가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활동보조인 필요 장애인에 대한 기준, 즉각 마련’, ‘현재 활동보조인이 시급하게 필요한 중증장애인 대책 즉각 마련’ 등의 요구에 적극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우리 사회 장애인의 문제는 당사자와 가족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무책임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장애인의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있는 고민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서울시는 시청 앞에서 농성중인 중증장애인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21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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