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농림해양수산분야
ㅇ 일시 및 장소 : 2006. 3. 22(수) 10:00 ～ 12:00 기획예산처 MPB홀(청사별관 2층)
ㅇ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언론인, 농민단체 대표, 정부측관계자 등이 참석
※ K-TV에서 3.24(금) 15:00 ~16:30 녹화방송 예정
금번토론회에서는 농업분야 핵심현안이 되고 있는 쌀 생산 과잉문제에 대해 중점 논의
먼저, “쌀 가격지지”에서 “농가 소득지지”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비축제와 쌀소득직불제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 동 제도의 조기정착 방안을 논의
이어서, 쌀 생산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에 대해 토론
기획예산처는 금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농업·농촌 119조원 투융자계획('04～'13)」도 점검·보완할 계획
< 주요 토론쟁점 >
토론쟁점 1 :쌀 정책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난해 쌀 유통제도(공공비축제, 쌀소득직불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
□ 공공비축제는 민간의 유통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ㅇ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수매가 국회동의제가 폐지되고 시장원리에 따른 양곡관리제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ㅇ 적정 매입량 규모에 대한 논의 지속, 민간의 쌀 유통기능 미약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 제기
· 공공비축을 위한 정부 매입량 이외 수확기 물량을 처리할 민간(미곡종합처리장, 양곡도매상 등) 기능 육성 필요
□ 쌀소득직불제는 농가 소득안정과 함께 쌀 분야 구조조정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 필요 강조
* 쌀소득직불제는 소득안정을 위해 목표가격(17만원/80kg)과 산지쌀값 차이의 85%를 보전
ㅇ 쌀값이 크게 하락(전년대비 △13.4%)한 ‘05년에는 농가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이전 쌀농사 소득의 97.3%수준 보전)
ㅇ 그러나, 쌀소득직불제는 쌀생산 지속 유인, 이·탈농 억제 등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 쌀소득직불금 지출은 급격하게 증가(7,402억원→16,082)
토론쟁점 2 :쌀 수급 전망 및 수급조절 대책
□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의무수입량(MMA) 확대 등으로 쌀 재고량은 지속 증가하여 대책 강구 필요
ㅇ 별도 수급조정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0년에는 적정 재고량(소비량의 17～18%)을 초과
· 과잉 재고량이 약 400만석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농촌경제연구원 추정)
* 1인당 쌀소비량: (‘95) 106.5kg → (‘00) 93.6 → (’05) 80.7
* MMA물량(국내 소비량 비중) : (‘05) 157만석(4.40%) → (’14) 283(7.96)
- 소비자 시판량 (157천석) (851)
□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쌀 재배면적 감축 필요
ㅇ 벼농사 외 타품목 농지사용, 비농업적 활용 확대 등 실질적 벼 재배면적 감축 유도
* (예시) : 농지형상을 유지하는 자연형 공원 개발, 한계농지 조림, 농지 이·전용규제 완화 등
□ 단기적으로 재배면적의 급격 축소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생산조정 및 전작 등 다양한 대책 검토 필요
① 휴경, 전작(콩, 사료작물 등 재배)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의 한시적 시행 검토
* 생산조정제 : ‘03～’05년 3만ha 한시 시행한 사례
ㅇ 대안별로 재정소요, 수급영향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시행여부 결정 필요
② 쌀 관측 제도를 구축하여 재배면적, 가격 및 수급전망 등 각종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하여 자율 수급조절 유도 병행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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