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R&D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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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06:05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R&D 분야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6. 3. 22(수) 14:00 ～ 16: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대학, 정부출연(연), 산업계, 정부부처 등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신미남 (주)퓨얼셀파워 대표이사, 최순자 인하대 교수,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등 10명이 참가하여 R&D분야 재원배분 전략과 성과제고방안 등에 대해 토론 예정

* K-TV에서 3.25(토) 15:00 ～ 16:30 녹화방송 예정

토론회의 주제는

① R&D 부문별 재원배분전략
② R&D투자의 성과제고방안
③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강화방안 등임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06～’1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 논의 배경

그동안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R&D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06년의 경우 전년대비 14.2% 증가한 89,096억원 수준에 달함

R&D분야의 지속적인 투자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

’05년 IMD 평가결과, 총 60개국 중 과학경쟁력은 15위(’04년 19위), 기술경쟁력은 2위(’04년 8위) 달성

그러나, R&D분야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중복투자 등으로 실질적인 투자효율성은 미흡하다는 의견 대두

선진국에 비해 R&D투자의 질적 수준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지적

* 기술무역수지 적자 : (’92) 818백만달러 → (’02) 2,083백만달러 (154.6% 증)

* ’05년 IMD 평가결과, 기초연구의 장기적 경제발전 기여도는 총 60개국 중 31위

또한, 우리의 R&D분야 투자방향과 관련, 기초·원천기술개발과 실용화(산업화)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선진국에 비해 산업화 부문의 투자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향후 기초·원천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

반면,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산업화 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 상존

금번 토론회에서는 R&D부문별 재원배분 전략, R&D투자의 성과제고방안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06～’10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

◈ 토론쟁점 1 : R&D부문별 재원배분 전략

▶ 기초·원천투자와 산업화 투자의 적정한 비중은?

□ 우리나라의 R&D예산을 경제사회목적별로 분류하여 OECD회원국과 비교하면 경제개발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ㅇ 이는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부창출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둔 점에 기인

* 정부R&D(국방 제외) 중 경제개발 비중(’05, %) : 한국 52.9, 미국 11.1, 독일 20.1

□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ㅇ 산업화 투자보다는 기초·원천 등 공공부문의 투자를 점차 늘려 나가되,

* 기초·원천부문(예시) : 기초과학, 국방, 환경, 보건, 방재, 우주개발 등

ㅇ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초·원천투자와 산업화 투자 비중에 대해서는

ㅇ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는 기초·원천투자에, 기업은 기술의 상용화(산업화)에 집중하여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ㅇ 국부창출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정부출연(연), 기업의 구분없이 실용화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견해

ㅇ 학제간 교육과 융합기술이 중시되는 현시점에서 기초·원천·산업화 투자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 제시

□ 한편, 연구개발주체별 재원배분 방향과 관련해서는

ㅇ 고급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기초연구 확산 등을 위해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

ㅇ 에너지, 우주개발 등 공공부문의 새로운 연구개발수요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ㅇ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토론쟁점 2 : R&D투자의 성과제고 방안

▶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내실있는 운영방안은?

□ 연구개발 과제선정 등 사전평가시스템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나,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

□ 「연구개발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05.12)으로 기존의 성과평가제도가 대폭 보완됨

* ’99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매년 성과평가 실시

* ’06년부터 특정평가(과학기술혁신본부, 심층평가), 자체평가(각 부처, 상위평가 실시)로 이원화되고, 평가결과 실질적인 조치가 행해짐

□ 그러나, 현행 성과평가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다수

ㅇ 논문 발표수 등 양 중심의 성과지표보다는 논문 인용도 등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보완 필요

ㅇ 성과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으므로, 1년 단위보다는 3～5년 단위의 주기적 평가가 효과적이라는 의견

ㅇ 평가지표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연구목적의 다양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중심으로 토론함

□ 또한, 투자성과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주체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ㅇ 대학, 정부출연(연), 기업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연구개발 목표와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와

* 예시 : (대학) 순수기초, (정부출연(연) 및 기업) 실용화

ㅇ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주체간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제시됨

◈ 토론쟁점 3 :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강화 방안

▶ 연구비 유용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최근 연구비 유용 사례 빈발 등으로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가 현안으로 대두됨

연구참여자의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금번 토론회에서는 연구비 관리 인증제 등을 정부출연(연), 대학 등 연구개발 주체로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 연구비관리 인증제 : 연구비관리실태를 정밀 평가한 후, 우수기관에 정부 인증 부여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연구비 관리 인증제 등 관리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실화 등 평가보상시스템의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기획예산처는 금번 토론회의 논의결과를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