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한명숙 후임 총리 가능성, 이명박.최연희, 박근혜 대표의 침묵 등
○ 한명숙 의원 총리 임명 가능성에 대해
한명숙 의원의 총리 임명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야당 반대가 적은 사람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유시민 입각 때나 지난 연두기자회견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 언급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세력은 여당 내부에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야당은 국정에 대한 인식이나 다르니까 반대한다 하더라도 같은 당안에서 인사도 정책도 다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중구난방 정치행태가 국정운영의 파탄을 가져왔던 것이다.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야당의 반대가 적은 총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논리를 살펴보면 형용 모순이 따로 없다. 춘원 이광수가 자기를 친일파 민족주의자라고 했다더니 “한나라당 반대 없는 사회양극화 해소 총리”라는 말이 성립 가능한가? 오히려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는 총리가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다.
여성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 해소할 적임자냐 아니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 같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여성인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같은 당인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근혜대표처럼 같은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무책임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여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첫 여성총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총리가 맞닥뜨릴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헤쳐나갈 능력과 철학적 인식이 갖춰져 있느냐, 양극화 해소정책에 저항할 한나라당을 비롯해 여당 내부의 반대 등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냐가 총리 임명의 기준점이 되기 바란다.
이미 지난 대통령 연두기자 회견에 제시했던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 방안 제시는 여당 내부의 반대에 무너졌다. 야당의 반대를 의식하기 이전에 기득권세력의 반대를 뚫고 나갈 능력이 우선돼야 한다. 게다가 책임총리제 실현이 가능한 지 의문이다.
또한 야당 반대 적은 사람을 임명할 것이라는 청와대 말이나, 당적 이탈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이나 총리라는 막중한 인사를 두고 바보 문답을 듣는 것 같다. 능력이 있건 없건 반대가 없고, 당적만 이탈하면 된다는 듯 들린다. 한명숙 의원은 지역구 의원인 것으로 안다. 한명숙 의원이 최연희 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장 출마하시는 것도 아닌데 한나라당의 당적 이탈 요구는 좀 궁색하다. 이해찬 총리와 유시민 의원 때와 비교해 볼 때 제1야당의 총리임명 바라보는 자세가 지나치게 개인과 그 사람의 대인관계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국정운영 능력 여부를 따지기 위해 엄중 엄혹 엄격한 인사청문회를 약속한다.
○ 무책임한 박근혜 대표의 침묵
한나라당이 천막당사 2주년 기념주간을 선포한 모양인데, 한나라당이 2년 만에 새로 차린 천막당사에 최연희와 이명박이 숨어들었다. 이 두 분에 대해 집주인인 박근혜 대표가 책임 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 이명박 ‘황제테니스’ 의혹에 이어
황제테니스에 이어 대납, 상량문 문제 이어 폭우 속 테니스까지 이명박 시장 1인 치하의 서울특권왕국 세태가 점입가경이다. 이명박 시장의 대권 꿈이 테니스 네트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서울이 물에 잠기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폭우 때 테니스 치기 위해서 그렇게 실내테니스장을 열심히 만들었던 모양이다. 이렇다 보니 이해찬 총리가 빨리 그만두기 잘했다고 생각되는 건 골프에 빠진 총리가 이명박 시장처럼 실내 골프장 짓겠다고 했다면 큰일 날 뻔 했다.
그러고 보니 이해찬 총리와 참 많은 것이 비슷하다. 이해찬 총리와 이명박 시장은 제왕적 특권의식이 낳은 일란성 쌍생아다. 이해찬 총리의 대권 꿈은 골프 벙커에 빠져버렸고, 이명박 시장의 대권 야망은 테니스 네트에 걸렸다 넘어지고 있다. 국민은 지금 황제가 되고픈 특권정당의 고위정치인의 행태에 대해 분개하고 있고, 특권정당의 횡포에 가슴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 바란다.
- 최연희 ‘구명의혹’ 관련
최연희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구명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그가 여전히 한나라당을 자신의 고향집으로 생각하고 있고 돌아갈 곳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최연희 의원과 한나라당의 관계는 그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구명운동을 했다는 사실과 동해삼척에서 한나라당 조직과 당원들이 나서 구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여전히 한몸이다.
최연희 의원뿐 아니라 이명박 시장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표가 한마디 입장 표명도 없고 반성과 사과도 없는데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로서 문제가 많다고 본다.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의 성추행과 특권관행에 대해 책임 있게 말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오전 11시에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시도당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중앙당과 서울시당은 한나라당 염창동 앞 기자회견을 연다. 여성후보 130여명을 중심으로 최연희 의원 구속 및 신속한 검찰 조사와 재판의 빠른 진행을 촉구하고 의원직 상실의 형량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 22일 (수) 10:40 국회기자회견장
- 박용진 대변인 브리핑
2006년 3월 2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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