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연희 의원 사퇴 촉구 및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가 공인으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성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여기에 한술 더떠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최의원은 기자회견문 제목으로 ‘사죄한다’고 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느 한 구절에서도 사죄의 뜻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동안 자신이 괴로웠다는 호소와, 자신의 사퇴를 촉구한 의원들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더불어 자신의 성추행을 술 먹고 한 실수로 여기며 사퇴불가를 밝힌 것은, 아직도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일 뿐이다.
성폭력은 결코 실수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명백히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이다. 최의원은 “여태까지 결코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평소에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대상화하지 않았다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면,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최의원은 지금이라도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국민의 뜻을 따라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 우리는 한나라당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지금 한나라당은 최의원이 당을 탈당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최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의원이 된 이상,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이상,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최의원이 국민의 정서를 거스르면서 버티는 힘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방치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 사태를 해결하여야 한다.
최의원이 법의 심판을 받겠다며 버티는 모습은, 역으로 우리나라의 성폭력법이 얼마나 잘못돼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사위원장을 지낸 최의원은 재판을 해도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재판을 길게 끈다면 충분히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솜방망이 법에 당해 온 피해자들의 고통을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최의원 사건은 성폭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의식의 확산과 피해자에게는 제대로 된 보호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땅의 진보와 평등을 위해 싸워 온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온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 성폭력범 최연희는 즉각 사퇴하라!
-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해결하라!
2006년 3월 22일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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