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민자사업(BTO) 평가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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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12:05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정부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수입 보장수준 및 수요추정의 정확성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평가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차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평가대상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① 2단계 평가체계의 도입

1단계로 자격요소는 PQ(Pre-Qualification)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Pass or Fail로만 판단하고, 2단계로 PQ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가격 및 기술요소를 평가

② 수요추정의 정확성 여부를 평가에 반영

수요의 과대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추정의 정확성 여부를 총점의 15% 범위에서 평가요소에 반영

③ 운영수입보장 요구수준도 평가요소로 신규 반영

④ 세부평가기준의 공개

기존 평가방식은 평가위원이 평가당일 평가장에서 평가기준을 직접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개편된 평가체계에서는 세부평가기준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시 사전 공개

* 평가기준도 가급적 계량화하고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간 적정 배점 부여

⑤ 가격분야 평가요소의 일원화

기존 평가체계는 가격부문 평가요소를 사업비, 수익률, 사용료, 정부재정지원금 등으로 혼합하여 적용하였으나, 개편된 평가체계에서는 정부재정지원금 규모로 일원화시켜 평가함으로써 가격평가요소의 중복을 배제

⑥ 정부재정지원 요구 금액 중심의 평가

가장 적게 정부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평가시 우대를 받도록 가격부문 평가기준을 상향 조정

금번 수익형 민자사업(BTO) 평가체계 개편의 기대효과

①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부담 최소화에 크게 기여

최근 민자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추세 감안시 정부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된 평가체계가 도입될 경우 향후 정부부담은 경쟁을 통해 최소화될 전망

수요추정의 정확성이 제고됨으로써, 향후 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정부재정부담 가능성 대폭 축소 예상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제도는 기폐지(‘06.1)

② 평가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사전에 평가기준이 공개됨으로서 평가와 관련된 공정성 논란 불식

비계량 평가요소의 객관화,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의 배제 등 평가의 신뢰성 확보 가능

PQ 제도의 도입으로 민자사업자간 품질, 가격 위주의 경쟁 촉진 활성화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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