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대정부7개항 수용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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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13:33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대한주택공사 인천본부의 만수2동 향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의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사건과 이와 관련해서 고 신현기씨 철거민사망사건에 대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지난 3월11일 남동구청 앞에서 회원 약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향촌주민 주거생존권결의대회”를 통해 향촌지구 강제철거를 유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남동구청과 주택공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용역인부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시설을 파괴하고 마치 전쟁터를 만들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지역주민들은 대책 없는 정부산하 공기업의 강제철거에 맞서 대항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에서 그저 넋을 놓고 바라만 볼뿐입니다. 이처럼 인천 향촌 같은 곳이 서울, 경기도, 판교, 광주양림동등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개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현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정부의 무성이한 태도를 직시하면서 지난 2월 28일 한국노총 중앙연수원 강당에서 전국60여지역 200여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여 “노무현 정부 부동산투기정책 및 철거민대책부재 규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잘못된 개발악법과 철거민의 인권을 유린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통감하면서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 7개 요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대정부 7개 요구사항◈

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월 중에 정부에 권고한 NAP권고안의 사회권 분야 “대책없는 강제철거 금지”를 정책에 반영하라!

②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라!

③ 전두환 군사정권때 만든 개발악법인 택지개발촉진법의 제,개정을 추진하라!

④ 토지공사와 같은 역사적 소임을 다한 공기업을 해체하라!

⑤ 개발추진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주거권 및 인권침해등을 막기위해 전철협과 같은 관련단체가 포함된 사회협약기구를 설치하라!

⑥ 개발이익 환수대책을 마련하라!

⑦ 판교택지개발과정에서 이호승 지도위원에게 가하는 유,무형의 탄압을 중지하라!

등 7개요구안 수용을 위해 3월 14일부터 4월25일까지 연인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노무현정부 부동산투기정책 및 철거민대책부재규탄” 전국순회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당의장 및 원내대표등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부들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정책건의를 수용하기로 구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호승 지도위원님에게 탄압을 가하는 일이 더욱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열린 우리당측에서 국민에 대한 성의 없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에 이를 항의하면서 동시에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에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대정부 7요구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대책 없는 강제철거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의견과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유엔경제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인정한 강제철거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거권을 대책 없이 방치하고 무차별하게 짓밟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않되기에 정부와 각 정당에서는 국민의 소리를 바르게 들어 옳지 않은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회적 약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전국에서 밀어붙이기식의 개발로 인한 강제철거의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또는 각 당(열린우리당)의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을 펼쳐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06년 3월 23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공동대표:김태산,정은희)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개요
토지와주택 시민사회단체로서 토지와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할수있는 부동산투기근절운동과 철거민권리증진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nccm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