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번호이동성제도 확대 실시 이후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단말기 무료제공 또는 단말기 대금 지원 약속을 한 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불만도 전년도에 비해 44.0% 증가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294,574건과 피해구제 21,828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처리한 피해구제 금액은 143억 4,581만원이었으며,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교환·환불·수리·계약해제 등의 보상을 받은 비율은 70.8%로 집계됐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16,441건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294,574건으로 2004년도 272,942건에 비해 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피해구제로 이어진 것은 21,828건으로 2004년 19,649건에 비해 11.1% 증가했다.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16,441건)'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서비스(10,217건)', '휴대폰(7,238건)', '의류/세탁서비스(6,155건)', '신용카드(6,068건)', '건강기능식품(5,502건)'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중개'와 '보장성보험'이 소비자상담 상위 10개 품목에 새롭게 진입한 반면, 지난해 10위권이었던 '할인회원권'과 '기타 회원권'은 10위권에서 벗어났다.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전년에 비해 각각 45.2%, 44.0% 증가한 반면, '텔레마케팅'은 27.0%, '노상판매' 23.2%, '방문판매' 14.1% 감소했다.
피해구제 처리금액은 143억 4,581만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의료서비스'가 26억 8,44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보험' 20억 4,595만원, '신용카드' 13억 5,956억원, '차량 및 승용물' 10억 4,700만원, '회원권' 9억 9,261억원, '토지·건물 및 설비' 7억 2,582만원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교환·환불·수리·계약해제 등의 보상을 받은 비율은 70.8%로 나타났다.
IT 관련 품목, 소비자 피해 급증
지난해 IT 관련 품목의 피해구제 급증이 가장 두드러졌다.
'초고속인터넷', '인터넷게임', '인터넷정보이용' 등의 '정보이용서비스'는 2004년에 비해 121.0%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사업자간 과당경쟁으로 무리한 가입자 유치 후 분쟁이 다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은 2004년에 비해 87.4% 증가하였는데, 이는 번호이동성제도 확대 실시 이후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단말기 무료제공을 약속한 후 요금을 청구하거나 명의도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밖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기기'가 2004년에 비해 각각 20.8%, 13.1%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기종·신모델 출시 및 치열한 가격인하 경쟁 상황하에서 '품질' 및 'A/S' 관련 피해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44%증가, 구매물건 중 '운동화' 소비자불만 가장 많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25,445건이 접수돼 2004년에 비해 4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물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입함으로써 나타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 A/S시스템 미흡, 해당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인식 결여 및 관련 법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원인이다.
지난 해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건 중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은 품목은 '운동화(997건)'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캐주얼바지(899건)', '셔츠(825건)',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825건)', '점퍼·자켓·사파리(817건)', 'MP3플레이어(780건)'가 뒤를 이었다.
'택배화물'·'생명보험',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중 가장 두드러져
지난 해 서비스 분야 피해구제 중 가장 눈에 띄는 품목은 '택배화물'과 '생명보험'으로 나타났다.
'택배화물'의 경우 2004년에 비해 89.3% 증가한 301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명절 전후나 연말연시 선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소비자피해도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는 2004년에 비해 40.8% 증가한 4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다변화에 따른 보험 모집 관련 피해의 증가와 해약보다는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의 증가로 계약의 성립·실효와 관련된 피해구제 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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