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비정규직 정책광고 시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이명박 검찰고발 관련
오늘 아침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책광고를 냈다.
17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법이 정한 정치광고를 시행하는 셈이다.
지방선거 관련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다. 원래 방송광고를 하고자 했으나 90일 금지조항에 걸려 못해 아쉽다.
이번 광고는 문성현 대표의 강력한 의지였다. 십만명 모이는 집회 만큼이나 국민들에게 직접 홍보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소중하다는 생각이다. 5억이 들더라도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고방송이 불가해 무척 아쉽다. 방송연설, 라디오 광고 등도 고려중이다.
광고재정은 정당 후원금중에서 조성했다. 선관위 발표 이후 민주노동당이 후원금 가장 많이 모았다고 언론에 나갔는데 10만원 세액공제 사업을 했던 것이고 대부분은 지방선거 비용으로 쓰지만 그 중 일부를 비정규직 법안 관련 홍보 비용으로 쓴 것이다.
문성현 대표는 “프랑스의 이른바 ‘최초고용법’을 둘러싼 대규모 충돌과 시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비정규법 관련하여 프랑스보다 몇배는 더 심한 상황이 예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조용한 이유는 IMF 이후 한국사회가 고용유연성으로 질주하면서 비정규직이 만연해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에 사회가 너무 둔감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학생들이 저렇게 고용문제에 적극적인 이유는 한국과 달리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시민교육” 시간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리와 노동법 교육을 하고 있다.
KTX여승무원들의 인터뷰를 보면 자신들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비정규직 계약이 뭔지도 모르고 사측 말만 믿었다고 한탄하는 대목이 있다. 민주노동당이라도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알바생을 위한 근론기준법 안내’, ‘대학생을 위한 근로기준법 지침서’ 등을 정책위원회에서 제작하여 일선 학교 배포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에게 입시지옥에서 살아남을 경쟁으로 몰고가기 보다는 평생을 살아갈 권리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관련해서 국회에서 법개정을 논의할 수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당 성소수자위원회에서 성전환자의 내적인 고통에서부터 일상적 공간에서의 차별과 억압에 대한 구체적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자료집 발간 및 법 개정을 목표로 하는 “성전환자 인권싵태 조사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한국사회 최초의 성전환자 인권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이며 정당이 성전환자 위한 법개정을 위해 구체적인 실태파악에 나서는 첫 번째 사례이다. 방식은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문헌자료조사 등이다.
조사 과정 속에서 성전환자들이 실제 억압을 느끼는 지점과 연관되는 병무청,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과 같은 정부기관까지 방문하여 현실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8~9월 경에 나온다.
“성전환자인권운동모임”, “연분홍치마” 회원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
이명박 검찰 고발을 단독으로 진행한 이유
민주노동당이 어제 이명박 시장을 고발한 뒤에 열린우리당도 부랴부랴 검찰고발에 나섰다. 일부에서 왜 같이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데 검찰 고발까지 같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골프채에 얻어맞은 특권정당이 폭탄주에 취해있는 특권정당에게 테니스채를 휘두를 생각만 했지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 정치공방보다는 검찰조사가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진상규명 없는 정치공방을 원치 않는다. 검찰이 진상을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정치공방 일주일 이상 끌고 싶었을 열린우리당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말이다.
- 23일 (목) 11:30 국회기자회견장
- 박용진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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