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졸속 매각이 낳은 론스타 대박
론스타는 2003년에 약 1조3800억원 어치의 외환은행 주식 지분 51%를 인수한 지 3년만에 최대 4조원 이상의 알짜배기 수익을 올릴 전망이다. 더구나 세금 한 푼 내지 않을 예정이니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짭짤한 장사를 한 셈이다.
사실 론스타가 국내 은행법상 대주주가 될 수 없는 투기자본임에도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묻지 마’ 외자유치 정책과 은행대형화 정책 때문이다. 매각 당시 9.1% 내지 10%였던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누군가’에 의해 6.16%로 ‘조작’된 의혹에 정부 측의 연루 여부도 규명할 사안이다.
정부가 외환은행을 부실·졸속매각한 후 론스타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는 등 단물을 챙겼다. 반면 외환은행 노동자들은 론스타의 단기적인 주가 띄우기 정책 때문에 무려 33%가 정리해고되는 등 론스타 ‘단물 빼먹기’의 최대 희생양이 되었다.
또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을 인수 당시인 2003년 말 19조5천억원에서 2004년 3월말 19조1천억원으로 줄이고, 회수가 수월한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3천억원 늘리는 행태를 보였다. 이처럼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의 금융기관 인수는 한국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은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나라의 부를 농락하고 국가경제를 좀먹은 상황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 또 정부에 투기자본의 금융기관 인수를 방지하는 등 금융투기자본 규제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3월 23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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