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해수부장관 내정자 답변 끌어내
강기갑의원은 "국회의원이 요청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군사나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말고는 없는데, 본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해수부는 30억원이나 들인 보고서를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전에 즉각 공개하여 더 큰 국가적 손실을 막았어야 했었다.”고 꼬집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3일 강기갑의원이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휘안 조사연구 4차년도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시민단체가 동일한 자료공개를 요구하여 정보공개심의회가 진행중이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으로서 대법원 재판에 계류중인 점을 들어 비공개 양해를 구했으나, 대법원 판결이 끝난 이후에도 비공개할 것임을 밝혔다.
본 보고서는 2001년 새만금 해양환경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2002년부터 10년간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변화를 조사하고 보전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년간 30억원을 들여 해양수산부가 해양연구원 등에 공동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이다.
특히, 3차년도 보고서는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 해수 유통이 제한될수록 수질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며 시화호보다 더 오염이 심한 죽음의 호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4차년도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을 더욱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강기갑의원은 해수부장관 내정자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수부의 관행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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