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문성현 대표, 국방부 장관 접견
- 23일 14:00 민주노동당 대표실
- 문성현 대표, 이용대 정책위의장, 김은진 최고위원, 윤광웅 국방부 장관, 김영용 혁신기획본부장
○ 국방개혁 관련
윤광웅 장관 : 국방개혁법안이 국회 계류중인데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협조해주면 고맙겠다. 군도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해 노력중이고, 이러한 군의 노력을 당이 이해해주면 좋겠다.
문성현 대표 : 국방개혁은 감군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재정규모 확대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앞으로 당이 검토해서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
이용대 정책위의장 :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가중 중요한 문제는 국방문제에서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 대결적 관점에서 국방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 평택 미군기지 관련
문성현 대표 : 평택 미군기지 문제는 당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다. 사실 이 문제는 국방부와 당의 입장이 일치되기는 어려운 문제다. 정부당국도 미군의 역할, 미군기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군이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주민과 충분히 대화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광웅 장관 : 평택 미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대하는데서 신중하게 하도록 조치하겠다.
○ 군 인권문제
문성현 대표 : 군 장병들의 인권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장병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사병의 경제적 처우도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세상이 갈수록 투명해지고 있다. 예전에 문제가 안되던 것도 문제가 되는 시대다. 문제가 있으면 있는대로 드러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성소수자의 군대 내 인권보호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군이 노력해야 한다.
윤광웅 장관 : 군대 내 사고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인권문제 등 다양한 부분이 개선되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2006년 3월 2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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