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 대통령의 네티즌과의 대화 - 말과 행동이 다른 ‘좌파적(?) 우파정권’
대통령이 기존 공중파를 통한 토론을 벗어나 인터넷 상에서 정치철학과 국가 정책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이미 다른 매체와 공간을 통해 강조되었던 것의 재판에 그쳤다.
대통령은 여전히 입으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이야기 했지만 설명한 정책의 대부분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정책적 불일치에 이어 정책적 혼란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심지어 이러한 정책적 모순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FTA와 양극화 해소는 선진경제 선진 민주주의로 가는 양날개다”라는 궤변을 펼치기 까지 하면서 자신을 ‘좌파신자유주의자’라고 규정하는 등 정책 혼란에 이어 정체성의 혼란까지 드러냈다.
뛰기는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향해 오른쪽으로 뛰면서 ‘복지와 평등’을 정치적 철학으로 삼고 있는 좌파 정치의 이미지를 차용하려는 것으로 보여 씁쓸하다.
대통령은 또한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여러차례 동원하면서 피해 나갔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자신감의 부족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개방에 따른 후유증이나 경기회복이나 스크린쿼터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 자신감을 갖자고 하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한미FTA와 개방에 대해 ‘쇼크요법’을 언급한 것이 무책임한 태도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쇼크를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 지 두려울 뿐이다.
무엇보다도 당장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쓸 수 있는데까지 쓰고 세금도 좀 많이 내자”며 자신감을 갖자고 제안한 것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방송과 신문을 통해 했던 거짓말을 인터넷을 통해 반복한 셈이다. 형식은 새롭지만 내용이 구태의연하기 때문에 방송과 신문에 이어 인터넷 공간까지 정권의 일방적 주장과 논리의 선전장으로 전락하는 게 아닐까 우려되는 토론회였다.
2006년 3월 2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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